▲ 22일 시청 제1별관에서 건축행정 통합기준 협의체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용인=오왕석 기자] 용인특례시가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서별 처리 기준 차이와 법령 해석 편차를 줄이기 위해 통일된 건축행정 기준 마련에 나섰다.

시는 지난 22일 시청 제1별관 회의실에서 '건축행정 통합기준 협의체' 첫 회의를 열고 건축행정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고 23일 밝혔다.

협의체는 시청 주택정책과·건축과를 비롯해 처인·기흥·수지구 건축부서, 용인지역 건축사회 관계자 등 10여 명으로 구성됐다.

회의에서는 건축 인허가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요 쟁점과 부서별 법령 해석 사례를 공유하고, 건축행정 처리 기준을 통일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또 지역 건축사들이 현장에서 겪는 인허가 관련 애로사항을 행정에 반영해 제도 개선으로 연결할 수 있는 협력체계 구축하기로 했다.

용인시는 건축 인허가 업무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 2025년 4월 건축행정 표준안을 공개했으며, 이번 협의체는 해당 기준의 현장 적용과 부서 간 해석 통일을 위한 후속 운영체계 성격을 갖는다.

시는 앞으로 협의체를 분기별로 정례 운영해 건축행정 처리 기준 통일과 법령 해석 사례 공유, 주요 민원 및 분쟁 사례 검토, 법령·제도 개선 과제 발굴, 실무자 역량 강화 교육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협의 결과는 전 부서에 공유하고 업무 지침에 반영해 담당자나 부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해석 차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건축행정 통합기준 협의체는 인허가 처리 속도를 높이는 것을 넘어 시민과 건축 관계자가 신뢰할 수 있는 행정체계를 만드는 데 의미가 있다”며 “지역 건축사회와 함께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발굴하고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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