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영주 의원이 제313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유영주 의원 개인 제공)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서울 양천구의회(의장 윤인숙) 유영주 의원이 최근 열린 제313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양천구 감염병 위기대응 및 예방기금’ 설치를 공식 제안했다.

유 의원은 “단일 감염병에 국한된 대응은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 없으며, 구민 보호를 위해서는 인플루엔자를 포함한 감염병 전반을 포괄하는 보편적 대응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며 상시적인 재정 대응 기반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예산을 둘러싸고 실효성과 형평성 문제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실제로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는 지난 6월13일 해제된 반면, 최근 코로나19 재유행 가능성에 대한 언론 보도가 이어지는 등 감염병 상황은 계속 변화하고 있다.

이처럼 상황이 바뀔 때마다 추경을 통해 대응해야 하는 현재의 방식으로는 행정의 민첩성과 예산 집행의 시의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아울러 접종 대상이 과도하게 특정 단체에 편중됐다는 우려 속에 일부 예산 항목은 조정 및 감액을 거쳐 확정됐다.

유 의원은 “독감은 인플루엔자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며, 그때마다 추경을 반복하기보다는 상시적 재정 대응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2024년 양천구 결산자료에 따르면, 구는 667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을 보유하고 있다. 유 의원은 이 중 일부를 활용해 예방접종, 진단검사, 방역물품 지급, 긴급방역 지원 등을 포함하는 즉시 대응 가능한 감염병 대응기금 마련을 제안했다.

감염병 대응은 무엇보다 신속성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기금 설치는 기존 행정절차 중심의 대응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고 위기 발생 시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적 해법이 될 수 있다는 평가다.

유 의원은 “감염병 대응은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진행형이며, 미리 준비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구정 운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본 의원은 해당 기금 설치를 위한 조례 제정과 예산 반영에 적극 협력하겠다”며 추진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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