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軍 무인기 올려 보낸 건 잘한 결정”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신범철 국방부 차관이 북한 무인기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 능력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12일 “북한의 핵위협에 무인기 대응은 뒤로 밀렸던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

신 차관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핵 위협 등 큰 것에 우선적으로 대응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무인기 대응을 함에 있어서 6m 이상의 무인기는 대응 능력을 갖추고 있지만 그 이하와 관련해서는 특정 시설에 대한 방어 정도 수준이 됐는데 그 부분을 정확하게 국민들에게 전달하지 못한 점, 그리고 북한 무인기가 넘어왔을 때 과거 훈련이 대대급에서만 이뤄지다보니 벗어났을 때 소통하는 부분이 전반적으로 부족했다”고 자책했다.

이어 “그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현재 준비 중이고 업무보고에 그런 구체적인 내용까지 담지는 않았지만 어떻게 개선시켜 나가겠다는 방향은 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우리 군이 대응 차원에서 무인기를 북한에 보낸 것에 대해서는 “지금 북한의 도발이 1회성이 아니라 의도를 갖고 전략적 차원에서, 때로는 정치적ㆍ심리적 차원의 도발을 하는 것이고 때로는 위협을 하기도 하는데 북한의 도발에 우리가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북한은 자기들의 도발이 통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더 큰 도발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과거에도 북한이 도발을 했을 때 도발을 다시는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게 우리의 기본적인 접근이 돼야 하고 북한이 무인기 도발을 했을 경우 똑같이 너희들에게도 같은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알림으로 해서 다음 번의 도발을 막을 수 있다는 대응을 우리도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인기를 (북한에)올려 보낸 것은 잘한 결정이었고 그것으로 인해 북한도 자신들이 탐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징계가 있었을 수도 있을 것”이라며 “또 그들 나름대로 문제 인식을 가지고 함부로 무인기를 내려 보내면 안 되겠다는 인식도 하게 됐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UN 군 사령부가 우리의 대응에 정전협정 위반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문제의 본질과 벗어난 문제”라며 “우리가 뭔가를 북측으로 올려 보내면 정전협정 위반인데 어떤 행위가 정당화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은 별개”라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이 무인기를 내려 보내는 것은 도발이고 명백한 불법 행위인데 우리가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로 올려 보낸 것은 자위권의 대상이 된다”며 “정전협정보다 자위권이 상위의 개념인 것이고 정당방위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UN군 사령부는 당연히 그 부분을 조사해야 하고, 전반적으로 이 행위에 대해 국제사회가 대한민국을 비난하는 사례는 없다”며 “정당한 행위인 것처럼 알고 있고 인정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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