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재섭 “아파트 보유 서울시민 중 절반이 피해 대상” 지적
정원오, 국힘 “입장 뭐냐” 추궁에... “실거주 1주택자, 보호돼야”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던진 1주택자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폐지 문제가 22일 서울시장 선거의 최대 화두로 급부상하는 모양새다. 이 대통령이 장특공제 폐지를 시사한 데 대해 아파트를 보유한 서울시민 중 절반 정도가 피해를 보게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오면서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논의된 적 없다”며 진화에 나선 가운데 정원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를 겨냥한 야당의 공세가 이어지면서 자칫 대통령이 던진 ‘장특공제 폐지’ 폭탄에 희생양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장특공제를 마치 투기의 특혜인 양 몰아가는 것은 서울의 현실을 한참 모르는 얘기”라며 “서울의 집값 중위 가격이 12억원을 넘는 것을 고려하면 서울시민 절반 정도가 장특공제 폐지 피해 대상이 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에서 집 한 채를 붙들고 수십년을 살아온 시민까지 투기꾼으로 몰아 세 부담을 늘리겠다는 발상은 명백히 잘못됐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특히 “장기 보유자에게 발생한 차익에는 수십년간 누적된 물가 상승분이 고스란히 녹아있다”며 “장특공제는 불로소득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 인플레이션을 반영하고 단기 매매를 억제하기 위한 최소한의 보완 장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보유 기간 내내 종합부동산세까지 납부했다면 양도 단계에서 이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것은 이중부담에 가깝다”며 “장특공제를 손보고 싶다면 먼저 종부세의 양도세 필요경비 인정과 양도세율 조정 문제부터 검토하는 것이 순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 순서조차 갖추지 않은 채 실거주 1주택자의 세금만 올리는 것은 정책이 아니라 증세”라고 비판했다.

이에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전날 정 후보를 겨냥해 “시민 재산이 날아가는데 묵묵부답”이라며 “아무리 대통령 말씀이라도 본인 의견을 내놓는 것이 도리”라고 압박했고, 송언석 원내대표도 “장특공제 폐지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 픽인 정 후보는 동의하냐”고 공세를 이어갔다.

논란이 커지자 정 후보는 전날 봉하마을에서 “당과 같은 입장”이라며 “투기 목적이 아니라면 실거주 1가구 1주택자들의 권리는 여전히 보호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재섭 의원은 “정 후보는 서울시장에 출마한 거냐, 민주당 대변인에 지원한 거냐”면서 “직접 공부하고 본인의 생각을 말하라”고 압박했다.

오세훈 시장은 “민주당이 (해당)법안을 발의했고, 대통령이 SNS에 분명한 입장을 밝혔는데, 논의되지 않았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말이 되냐”고 반박했다.

한편 진보당 윤종오 의원과 민주당 이광희·이주희 의원 등 범여권 의원 10명이 지난 8일 발의한 종부세법 개정안에는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을 강화화는 내용이 담겨 있다.

앞서 이 대통령도 지난 18일 X 계정을 통해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오로지 장기 보유했다는 사유만으로 양도세를 대폭 깎아주는 제도”라면서 “정의와 상식에 어긋난다”며 세제 개편 가능성을 시사했다.

장특공제를 적용할 경우 1가구 1주택자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10년 이상 보유·거주한 뒤 팔면 보유 기간에 따라 40%까지, 거주 기간에 따라 40%까지 총 80% 세제 감면이 가능하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