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2차 가해 방지 위해 인천시가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김대영 인천시의원

[문찬식 기자] 전세 사기 피해와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인천시가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인천시의회 김대영 의원은 5일 열린 제302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계속되는 전세 사기 피해와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인천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미추홀구 등 여러 지역에서 발생한 전세 사기로 수천 명의 피해자들이 생활 터전을 잃고 고통받고 있는가 하면 2차 가해 사례까지 나타나고 있지만 경찰과 인천시는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는 민사 문제가 아니라 명백한 형사 범죄이며 주거침입과 생존권 침해”라며 “인천시는 즉시 피해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행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다음의 세 가지 대책을 제시, 주목된다.

 

첫째,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한 ‘긴급 점유권 보호 매뉴얼’을 즉시 마련해 피해자의 점유권을 행정적으로 보호하는 한편 경찰 및 법률구조기관과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둘째,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선 보상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적극적인 협의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이를 통해 피해자들의 재산과 생계를 우선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셋째, 시가 피해자들에 대한 중복 지원을 허용하고 지원 자격요건을 전면적으로 완화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예산 부족과 같은 소극적 태도를 반복한다면 유정복 시장과 관련 부서 책임자들은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유정복 시장이 천원 주택 사업 등을 통해 집 걱정 없는 인천을 만들겠다고 했지만 정작 가장 고통받고 있는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문제는 외면하고 있다”며 “이제라도 전세 사기 피해자를 위한 구체적인 보호정책에 최우선적으로 매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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