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은 생활고 등으로 빚을 갚기 어려워진 대출자들을 위해 상환 기간 연장, 이자율 조정, 채무 감면 등을 해주는 제도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은 22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들어 11월 말까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신청 인원은 17만9310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12월 수치까지 합산하면 지난 2023년 전체 채무조정 신청자(18만4867건)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11월까지 자영업자 채무조정 신청은 2만6267건으로 2023년 기록(2만5024건)을 이미 넘어섰고, 개인의 채무조정 신청은 15만2953건으로 2023년(15만9843건)의 95.7%에 달했다.

채무조정 신청자는 2020~2022년 12만~13만명대 수준이었지만 2023년 18만명대로 급증했다.
 

법인 파산도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전국 법원에 접수된 법인 파산 사건은 1745건으로 역대 최다였던 2023년 전체 건수(1657건)를 넘어섰다.
 

법인 파산 선고(인용 건수)도 1514건으로 2023년 전체건수(1302건)보다 16.3% 가량 늘었다.
 

개인 회생 신청 건수는 올해 11월까지 11만9508건으로 역대 최다 기록인 2023년 전체 건수(12만1017건)에 육박한 상황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10월 말 기준 국내 은행의 원화대출 관련 중소법인의 연체율은 0.74%로 전년 동월(0.59%) 대비 0.15%p 올랐고, 개인사업자 연체율은 0.65%로 전년 동원(0.51%) 대비 0.14%p 올랐다.
 

이정문 의원은 "제도권 금융을 활용하기 어려운 저신용자나 저소득층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선제적 지원에 나서야 한다"며 "서민정책금융 안정적 공급을 위해 반드시 추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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