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상진 의원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최상진 서울 송파구의회 의원(삼전동·잠실3동)은 제321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진행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치인의 특권의식과 과도한 의전을 지적하고, 이를 구민의 눈높이에 맞춰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일부 정치인들이 보여왔던 특별한 권리 의식이 국민의 시대적 눈높이와 맞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구민의 주권 아래 세워진 국가에서 주권자의 눈높이를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최 의원은 “시대정신에 맞지 않는 조례를 정리해야 한다”며 전직 대통령에 대한 재산세 면제 조례에 대해 지적했다.

최 의원은 “대통령의 예우는 국가 차원에서 법률로써 보장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며, “지자체가 추가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지금 이 시대의 ‘공정과 형평’이라는 구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을뿐더러 납세 형평성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행사장 의전과 관련해 “구청장 입장 등 행사 시작을 알리기 위한 기존의 의전을 부드럽고 세련된 표현으로 개선하고, 인사말도 짧게 하는 것이 주권자인 주민들을 배려하는 섬김 행정”이라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정치는 특별한 사람만을 위한 소유물이 아닌 99%의 보통 사람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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