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협회 등 현장 목소리 수렴해 과제 38건 발굴
행안부 중점과제로 22건 서정··· 광역단체 중 최다

[부산=최성일 기자]신산업ㆍ신서비스업 및 지역전략산업과 관련한 부산시의 규제혁신 성과가 8개 특ㆍ광역시 중 으뜸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는 지난 3월부터 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지방규제 네거티브 방식 도입 확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신산업 및 지역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 개선에 노력해 왔으며, 최근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소관 부처 협의 결과를 분석한 결과 부산시의 규제혁신 과제가 다수 선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그동안 지역내 기업ㆍ협회ㆍ조합 등을 방문하고 민관 합동 규제혁신 프로젝트팀(TF)을 구성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하고, 부산의 미래먹거리 산업 육성을 위한 총 38건의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했다.

이 중 행정안전부의 중점과제로 22건이 선정됐으며, 소관 중앙부처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최종 7건이 수용돼 해당 규제의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부산시의 신산업 분야 주요 규제혁신 성과를 보면 'VR 콘텐츠 및 기기 관련 중복규제 일원화', '전기차 폐배터리ㆍ부품 사후활용 규정 마련', '핀테크ㆍ블록체인 등 금융 신산업 정의 규정 마련' 등이다.

시에 따르면 이러한 성과는 8개 특ㆍ광역시 중 단연 으뜸이며, 특히 부산시가 발굴한 규제혁신 과제의 중앙부처 수용률은 31.8%(7건 수용ㆍ22건 선정, 건의)로 전국 평균(16.1%)을 크게 웃도는 수치이다.

시 관계자는 “신산업 분야에는 규제장벽이 존재하는데, 이 장벽은 대부분 중앙부처 소관 법령이므로, 이 분야의 규제혁신을 위해 중앙부처와의 협의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며 “창의와 혁신 마인드가 뛰어난 기업들이 부산에서 도약할 수 있도록 ‘부산형 규제혁신’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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