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254억원중 146억 증빙자료 부실 참여연대는 30일 여야 3당의 국고보조금 지출내역 및 증빙서류를 분석한 결과 회계보고 총액의 절반이 넘는 금액이 세법상 인정하기 힘든 부실증빙자료로 지출돼 있는 등 전반적으로 국고보조금이 적절치 않게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3당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자료를 분석, 참여연대가 이날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국고보조금 지출내역과 관련해 지출액 254억여원 중 146억9000여만원(57.8%)에 대한 증빙자료가 세법상 인정하기 힘든 자체영수증, 간이영수증, 입금표 등으로 구성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각 당별로는 한나라당 87억여원, 민주당 39억여원 그리고 자민련 20억5000여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각 당에 지급된 국고보조금은 총 266억6300만원으로 당별로는 한나라당이 112억300만원, 민주당 106억6400만원, 자민련 39억6600만원 등이다.

국고보조금 총액의 20%를 사용하게 돼있는 정책개발비 지출도 문제로 지적됐다.

민주당은 정책개발비 23억6000여만원 중 88%인 20억7000여만원을 정책관계자 인건비로 사용했고 한나라당은 정책개발비 39억7000여만원 중 61%인 24억여원을 정책활동비로 사용했으며 자민련은 정책개발비 8억여원 중 5%인 4370여만원을 식대로 사용,3당 모두 정책개발비의 90% 이상을 기본적 운영경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참여연대는 이와 함께 한나라당이 화환대금으로 9800만원을 지출한 것을 비롯, 민주당과 자민련도 화환대금으로 각각 5300만원과 3000만원을 사용하는 등 국고보조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자민련의 경우 복지시설 등에 낸 성금도 국고보조금으로 지출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덧붙였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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