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통과 기다리는 민생ㆍ개혁법안 산더미”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와 관련해 18일 “민생법안에 필리버스터라고 하는 족쇄를 채운 건 명분 없는 입법 방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회 통과를 기다리는 민생법안, 개혁법안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다. 본회의에 회부돼 있는 법안만 해도 130여개이고, 상임위를 통과해 오늘(18일) 법사위에서 심사가 예정된 법안도 70여개”라며 이같이 말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보이스피싱방지법,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 반도체특별법, 국립소방병원법, 국가재정법, 준보훈병원을 도입하는 보훈 관련법 등 여야가 합의한 법안들”이라며 “너무 많이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든데, 이렇게 국회에서 법안이 쌓일수록 국민의 고통은 커진다”고 지적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지난 16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도 “국민의힘은 자신들도 합의한 민생법안들에 무제한 토론 대상 법안 족쇄를 채워놓고 풀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지난주 국회 본회의에서는 60건이 넘는 법안이 올라왔지만 필리버스터를 넘어선 건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가맹사업 거래 공정화법 등 네건에 불과하다”며 “항간에는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는 민생 골탕 먹이기가 아니냐는 말도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합의로 상임위를 통과한 비쟁점법안에까지 무제한 반대 토론을 신청하는 것도 그렇거니와 국민의힘 소속 국회 부의장은 자당이 신청한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는 동안 본회의 사회를 거부하면서 본인의 법적 의무를 망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다음 주에도 2차 필리버스터를 예고했다. 민생 외면, 무책임의 끝판왕”이라며 “국민의힘은 선 넘은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고 민생법안 처리에 즉각 나서야 한다. 무제한 반대 토론만 포기하면 당장 처리가 가능하다”고 압박했다.

한편 민주당은 여야 간 안건에 대해 합의가 안 됐다는 이유로 필리버스터 본회의에서 사회를 거부하고 있는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부의장에 대한 사퇴 촉구 결의안을 16일 제출한 바 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 직후 브리핑을 통해 “주 부의장에 대한 결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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