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턱 넘기는 어려울 듯... 거대 의석 민주 “정치 공세일 뿐... 특검 사안 아냐”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가 17일 더불어민주당 연루 의혹이 제기된 ‘통일교 게이트’ 특별검사(특검)법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진행된 양당 회동에서 “통일교 특검은 필요하다”며 “통일교 사건은 특정 종교와 정치권이 위법하게 유착된 사건으로 여야 가리지 않는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위헌ㆍ위법한 종교단체는 해산돼야 한다고까지 한다. 그러려면 민주당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 통일교 특검을 하자고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당당하다면 통일교 특검을 거부할 이유도 명분도 없다”고 했다.

특히 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통일교 특검을 거부할 명분이 없도록 수사대상과 특검 추천권, 규모 관련 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와 여야 가리지 않는 엄정한 수사를 위해선 통일교 관련 의혹이 없는 야당이 추천해야 한다”며 “통일교측 어떤 거론도 없는, 통일교로부터 자유로운 원내 야당은 개혁신당이 유일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 신뢰를 받는 특검을 만들고 민주당의 거부 명분을 없애기 위해 국민의힘도 개혁신당이 특검을 추천할 수 있게 대승적인 결단을 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특검의 수사 범위와 관련해선 “가장 최근 여당의 특검 수용을 끌어낸 성공 사례는 ‘드루킹 특검’으로 수사 범위를 깔끔하게 드루킹 및 연관 단체가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 행위와 관련 행위로만 규정했다”며 “이번 통일교 특검도 민주당이 도저히 반대할 수 없는 내용으로 간단 명료하게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 같은 제안에 “전향적인 자세로 협상에 임하겠다”고 화답했다.

송 원내대표는 “그간 수차례 있었던 특검법을 보면 대한변호사협회나 대법원장이 추천한 경우가 많았다”라며 “독립적인 특검 수사에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원내외를 떠나 국회의 정당이 정치적으로 관여하기보다는 법률 전문가인 대법원이나 변협에 추천권을 맡기는 것이 좋은 대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통일교와 여권인 민주당 간 금품수수나 금품수수 사건을 은폐ㆍ무마하기 위해 했던 정황들을 중심으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특검 규모에 대해서는 “당연히 최소한 규모에서 출발하는 게 필요하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건 특검을 조속히 출범시키는 일이다. 그 부분에 개혁신당과 국민의힘 간 이견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부 실무사항은 조속히 마무리 짓고 특검법을 발의해서 민주당이 이 법을 꼭 통과시킬 수 있도록 힘을 합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거대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정치 공세일 뿐”라며 야권의 특검 수사 요구를 일축하는 상황이어서 모처럼의 야권 공조가 국회 문턱을 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본회의 통과가 가능한 특검법 규정에 따르면 국민의힘(107석)과 개혁신당(3석) 의석으로는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