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승 희 (국회의원) {ILINK:1} 낭만적인 질주는 우리에게 현실의 고단함이나 고통을 일시적으로 잊게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낭만적 질주라는 것이 우리가 발 딛고 서 있는 현실의 근본적인 문제를 치유해 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개혁”이라는 낭만적 질주에 국가의 미래를 걸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루하루 생계형 범죄가 늘어가고, 현실의 경제적 삶이 고단하여 일가족 동반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밖에 없는 서민들이 늘어 가는데도, 정부·여당은 과거 이 법이 가졌던 개혁적 상징성을 이용하여 이 법이 통과 되면,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문제가 해결 되리라는 환상적 믿음을 일반 국민에게 심어주고 있습니다.

실제 법이 가지고 있는 구체적인 내용이나, 그 법이 우리 경제에 미칠 부정적인 측면에 눈 돌리기보다는 상황을 양분하여 찬성하는 편은 개혁을 지지하는 우리 편이고 반대하는 편은 재벌편만 드는 수구 보수라는 식의 편 가르기를 하고 있습니다.

2004년 우리 국가의 모든 화두는 기업의 투자확대를 통한 고용증진에 모여 있습니다. 기업의 투자가 고용으로 이어지고 경제적 이익으로 돌아오기까지는 수년이 걸리는 미래의 문제이며, 그 투자 결과에 대한 책임은 기업가 자신이 지는 것입니다.

물론, 재벌의 문어발식 투자 등이 IMF를 불러온 주요한 이유이기는 하지만 이는 투자의 문제만이 아닌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관리시스템에서 비롯한 기능의 문제였습니다. 법과 원칙대로 우리 사회의 관리시스템이 정상적으로 기능하였다면 가능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경제에 있어서는 국가의 울타리를 던져버리고 살아가고 있으며,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현실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문제 되고 있는 출자총액제한이나 계좌추적권의 연장, 금융계열사 의결권 제한 등은 사적 권리의 보장과 사회적 이익의 도모라는 양극 사이의 균형점을 잡아야 하는 문제들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의 현실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한정된 범위로 국한해서 이 문제를 주장할 수 있는 시대인가 되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현실에 맞는 균형점을 다시 설정해야 합니다.

현재 가장 큰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 분야를 꼽으라면 영화 등을 포함한 문화산업일 것입니다. 흔히, 한류라고 평가되는 문화산업분야의 비교우위에서 배용준이라는 배우 한 명이 갖는 시장가치가 보여주듯 불과 몇 년 전에도 상상하지 못했던 분야들이 가장 큰 부가가치를 창출해내고 있습니다.

이 속도는 앞으로 더욱더 빨라질 것입니다. 그런데 행정당국의 잣대로 규정지어진 20세기적 규모를 기준으로 하여 출자총액을 제한하는 것은 그 자체가 넌센스입니다.

세계나 우리나라에서 과거에 벌어졌던 몇몇의 부정적 사례를 기준삼아 급격하게 변해가는 21세기에 대한 발 빠른 대응을 놓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기업행위의 책임은 경영자가 또 주주가 지는 것입니다.

또한 삼성그룹과 비교할 때 인적구성이나 규모에서 한줌도 되지 않는 참여연대가 시민의식의 발달을 배경으로 어느 행정기관보다 훌륭하게 삼성을 견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시민단체라는 제3섹터가 규제에 관한 정부의 역할을 상당부분 긍정적으로 대체해가고 있습니다.

또한 실제적으로는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그 내용에 있어서 이미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는 법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법이 시행된다 해도 대기업이 주장하는 것처럼 경제 위기가 하루 아침에 심화되거나 하지 않을 것이며, 정부가 주장하는 것처럼 기업의 모든 소유지배 구조가 투명하게 정착되어 경제가 일시에 호전되지도 않을 거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지 개혁이라는 관념적 이념에 사로잡혀 실효성도 없는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하여 여당은 다수의 힘을 사용, 국회는 파행으로 치닫게 하고 그럼으로써 어려운 우리 상황을 더 어렵게 양분시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하기 위함입니까?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관한 양론은 어쩌면 모두 자기 나름대로의 타당성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착점에 서 있는 양 진영은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부 여당의 원안대로 본 법안이 통과되어도 우리의 능력있는 기업인들은 운영의 묘를 충분히 살려서 굳건히 경제활동을 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 법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정부는 행정력 배분의 우선순위를 통해 기업의 부당한 행위들을 효과적으로 근절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 인정하듯이 앞으로 우리 국가가 헤쳐 나갈 상황은 험난합니다.

우리는 지금 정치인보다는 훨씬 더 글로벌 스탠다드에 입각해 활동하고 있는 경제인들의 애국심과 양식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동서 양진영의 체제 경쟁에서 승리한 자유민주주의 시장질서의 메커니즘을 믿어야 합니다. 지금 여당이 우려해서규제하려는 기업경영방식은 더 이상 시장에서는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성숙한 우리 국민의 기업의식을 신뢰하고 그들이 창출해나가는 창조적 아이디어와 정열을 꺽거나 가로막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당당하게 생존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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