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제 창 (국회의원) {ILINK:1} 2004년 우리 경제는 수출이 먹여 살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위축된 소비가 살아나지 못함에 따라 내수와 서비스 산업의 극심한 침체가 이어졌음에도 우리경제가 4.9%에 이르는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수출산업이 경제를 지탱해 주었기 때문이다.

수출은 지난해 사상 최초로 2500억 달러를 돌파해 전년대비 31.2%의 증가율을 보였다.

또한 무역흑자 역시 외환위기 이후 최대인 297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렇게 수출이 우리 경제의 외형적 성장과 유지에 효자노릇을 하고 있다는 점은 유례없는 불황을 맞고 있는 내수 및 서비스 산업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 경제의 심각한 문제로 떠오른 대기업·중소기업, 수출산업·내수산업, 제조업·서비스업간의 양극화 문제 역시 장기적으로 볼 때 수출기업 및 해외시장과의 협력관계 강화를 염두에 둔 침체부문의 구조개혁에 근본적 해결책이 있기 때문이다.

수출은 대외여건의 변화와 직결된다. 따라서 우리는 수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여건들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우리 제품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과 함께 대외적 위험을 분산시키고 피해가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대외여건에는 주요 교역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경제 동향, 환율, 유가, 국제금리 등의 요소를 들 수 있다. 최근 특히 우리의 관심을 끄는 요소는 환율이다. 원달러 환율은 2004년초 1200원 수준에서 현재 1050원 내외로 떨어졌다. 1년 동안 150원 이상, 비율로는 12.5% 이상 떨어진 것이다.

환율 하락의 원인은 미국의 재정적자와 경상적자, 즉 쌍둥이 적자가 심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경상적자는 미국 국내총생산의 6%, 재정적자는 25%에 이르고 있어 미국으로서는 긴축재정과 추가적인 환율하락 용인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급격한 환율하락은 우리 수출에 직접적인 타격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30%를 상회했던 수출 신장률은 10%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되며, 일부 비관적인 예측은 10%를 하회할 것으로 보기도 한다.

특히 환 리스크 관리능력이 있는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경기회복이 지연되고 경제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될 위험성이 있다. 다행스러운 점은 달러화의 약세가 유로, 엔, 위안화 등 주요국 화폐에 대해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우리 상품의 가격 경쟁력 저하가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 있으리라는 점이다.

또 한가지 올해 우리 경제의 부담요소는 고유가다. 중동지역의 정치적 불안,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물량조절, 선진국 석유재고의 감소 등으로 2004년 강한 상승세를 보였던 국제유가는 연말 다소 하락했음에도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올해의 유가 역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세계경제의 성장 둔화로 원유 수요 증가 역시 줄어들 전망이지만, 이라크 등 중동지역의 불안 계속, OPEC의 감산정책, 투기세력의 개입 등 가격상승 요소 역시 상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밖에 중국의 경기과열 억제정책과 미국의 금리 상승에 의한 경기 둔화 등으로 내년도 세계경제의 성장이 둔화될 것이라는 점도 수출에 부정적인 요소로 지적되고 있다.

환율과 관련한 우리 수출기업의 당면과제는 생산성의 향상이다. 통상 우리나라의 수출은 달러화 하락에는 채산성이 낮아지고, 엔화나 위안화의 하락에는 수출량 자체가 줄어드는 모습을 보인다. 일본이나 중국과는 수출 품목에 있어 겹치는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달러화는 원화뿐 아니라 아시아 주요 통화, 특히 엔화에 대해서 가장 과대평가 돼있다. 또한 수 개월 내로 중국 위안화의 평가절상도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점은 우리 수출에 청신호를 보내주고 있다. 따라서 올해 우리 수출기업은 수출 자체에는 어려움이 없겠지만 기업수익률, 즉 채산성은 크게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장기적으로는 R&D 확대로 독자기술,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제품을 수출하는 것이 해결책이 될 것이다. 또한 부품과 소재산업, 자본재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 수출의 기반이 되는 이들 산업의 육성은 수출품의 가격 경쟁력을 높일 뿐 아니라 내수를 일으켜 양극화 현상을 극복하는 근본적 대책이 될 것이다.

또한 개별 수출기업의 입장에서는 결제통화의 다변화와 환 리스크 관리기법의 활용을 통해 위험요소를 줄여 나가야 한다. 이와 관련한 정부나 공공기관의 서비스를 강화할 필요도 있다.

고유가 지속에 따라, 안정적 에너지 수요의 충족 방안과 함께 에너지 저소비형 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각종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내부적으로는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시스템 확충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시스템의 확충을 위해서는 시설 개선 자금의 융자, 에너지절약 시설투자에 대한 세제상의 혜택 부여 등이 방법이 될 것이다.

또한 대외적으로는 중동에 80%가 집중돼 있는 석유수입선의 다변화, 해외 자원개발의 적극적 참여와 투자로 공급을 안정화 해야한다.

주요 교역대상국의 성장 둔화에 대해서도 자유무역협정의 확대와 시장 다변화 등 전략적 접근이 있어야 할 것이다.

올해는 경제의 여러 면에서 불황을 극복하고 선진국 진입을 위해 재도약하는 기로에 서 있다.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대외요소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하고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은,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산업의 선전과, 산업연관성 강화를 통한 내수산업의 침체 극복에 필요 불가결한 요소임을 인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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