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태 우 대만국립정치대 외교학과 객좌교수 {ILINK:1} 유럽연합은 2004년 5월1일을 기해 지중해 및 동·중구 유럽의 새로운 10개의 회원국들을 추가로 받아들임으로써 범 유럽정치연합(Pan Euroepan Political Union)을 향한 장정(長程)으로 돌입하고 있다. 작년에 행한 제5차 확대작업은 이슬람권을 대표하는 터키가 드디어 회원국으로 정식 편입됨으로써 문화와 사상을 초월하는 지역에 기반한 정치연합체로의 대 서막을 본격적으로 알린 것이다.

반면에 동아시아는 국제정치이론으로 접근해 보아도 아직은 통합을 위한 기초조건들도 충족이 안 된 상태이다. 경제통합에서 정치통합으로의 진행과정을 파급효과이론(spillover effect theory)으로 설명하고 있는 신기능주의자(neo-funcitionalist)들도 유럽에서의 호혜적이었던 통합여건에 비해 아시아에서의 설익은 통합환경을 분석하고 있는 실정이다.

나라와 국경을 초월한 이익집단 및 비정부기구(NGO) 등의 활발한 활동이 가져오는 초국가적 기구의 활성화 및 자리매김은 문화와 사상의 차이에서 오는 권위주의적 관점을 일소하고 협력과 교류의 물고를 트는데 많은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위치한 동아시아는 국가간의 경제수준격차가 심하고, 북한과 중국의 사회주의체제가 공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주의를 향한 공통된 대화의 토대가 열악함은 물론, 아세안을 포함한 각 나라들의 정치·사회·경제적인 격차 및 보편적인 민주주의 체제를 향한 목표의식도 상당히 열악한 수준인 것이다.

북 핵 문제를 해결키 위해 만들어진 6자회담이 자리를 잘 잡아서 동북아시아의 안보환경을 관리하는 ‘다자안보협력체(Organization of Collective Security)’로 자리잡길 바라지만 우리 정부의 외교적 노선이 과거의 한미, 한일동맹에 기반하여 냉전시대에 조성된 국제공조의 틀에서 민족공조에 더 큰 힘을 싣고 과거의 적대국이었던 중국 및 러시아와의 군사부문 협력확대를 통한 새로운 자리매김의 노력이 다소 긍정적이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불확실한 안보환경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전지구적 미군(美軍) 재배치계획(global posture review)의 한 부분으로 도입된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strategic flexibility)’이 우리 정부의 협력 여하에 따라서 새로운 안보환경의 틀을 만드는 한 요소로 남아 있지만, 지금처럼 우리 정부가 ‘작계 5029’에서 보았듯이 애매한 자주국방논리로 기존의 우리 우방인 미국과 일본과의 긴밀한 군사공조체제를 일정부분 유보하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군사적인 면에서 중국의 급부상 및 북한 김정일 정권의 핵을 이용한 무모한 생존전략과 맞물려서 우리가 의도치 않는 방향으로 군사환경이 급선회할 수도 있음에 우리 정부는 유념해야 한다.

우리 정부는 ‘남북합의’를 통하여 1992년도에 ‘남북한 비핵화 선언’을 일구어 냈지만 이를 전적으로 무시하고 계속적인 핵 개발을 통한 생존전략을 탐색하는 시대착오(時代錯誤)적인 김정일 정권에게 입바른 소리 한 번 제대로 못하고 미국의 양보만 기대하면서 현실적인 외교적 조건이 충족되지도 않는 ‘동북아 균형자론’을 국제사회에 이야기해서 그렇지 않아도 어지러운 동아시아 안보구조의 합종연횡(合從連橫) 바람에 또 하나의 실타래를 추가한 꼴이 된 것이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 민족끼리’를 내세우며 ‘민족공조’로 기본적인 의식주(衣食住)는 물론 기본적인 인권이 부재한 사각지대에 살고 잇는 북한동포를 구출하는 원대한 계획을 세워도, 인권 및 국제테러리즘, 마약밀매 등으로 보편적인 민주주의 사회와 상반(相反)되는 행적으로 체제유지를 위한 기만과 위선(僞善)의 전술을 펴고 있는 김정일 독재체제가 있는 한, 국제사회의 우리 정부를 향한 목소리는 점점 더, 잔잔하지만 아주 단호한 방법으로 향후 북 핵 문제 해결에서도 양자택일(兩者擇一)을 강요하는 상황이 될 것이다. 이 단적인 상황이 아마도 6월10일로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일 것이다.

아마도 이 양자택일의 범주는 기존의 동맹정치(alliance politics)의 핵심인 미국과 더 공조를 강화해서 북한의 핵 놀음에 종지부를 찍을 목표로 전개 될 시대착오적인 독재체제를 압박하는 프로그램에 동참을 권유 받는 것이 될 것이든지, 아니면 기존의 동맹정치체제에서의 신뢰성이 소진되고 있는 부정적인 면이 더 부각되어서 불확실성만 배가되면서 도덕적인 정당성도 그리 많지 않을 것 같은 ‘민족공조’로 기울어서 이승만 정권 이래 우리가 소중하게 경제를 일구어 오고 안보우산의 혜택을 누려온 소중한 ‘동맹정치체제구조’에서 이탈하는 매우 어리석고 비현실적인 자충수(自充手)를 두는 선택이 될 것이다.

유럽의 안정적인 통합환경 및 실질적인 정치통합을 향한 발 빠른 행보는 민주주의 및 평화와 행복이라는 두 가지의 목표를 향한 열정에 기반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에 전 세계에서 아직도 유일하게 냉전의 찌꺼기를 갖고 있는 한반도가 위치한 동아시아는 유럽의 상황과는 정반대로 아직도 이 지역 국가들 사이에 신뢰성의 부재 및 역사적 앙금의 잔재가 상존하는 관계로 안보적인 면에서 급격한 정책적 변화를 추구할 수 있는 안정적인 안보환경의 조성이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전 세계의 경찰국가 역할을 하면서 동아시아에서 강력한 패권(hegemony)을 유지하고 있는 미국과의 긴밀한 협력의 동반자가 되어서 북 핵 문제를 비롯한 여타의 군사분야는 물론 경제분야에서도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불씨를 제압해 나가는 것이 최선의 치국(治國)의 도(道)라는 것을 우리의 위정자들이 명심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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