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청 래 국회의원 {ILINK:1} 지금 우리당은 재외동포법으로 극심한 뭇매를 맞고 있습니다. 조선일보에서 제가 제일 미웠던지 반대표를 던진 대표적 의원 3명을 뽑아 썼는데 저를 맨 앞자리로 놓는 영광을 안겨 제 홈페이지도 회관 사무실에도 참 많은 항의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당 최재천, 이화영, 임종인 의원께서 지적했듯이 이 법이 갖고 있는 허점과 불안정성 때문에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이미 지적한 내용이 있어 재론하지는 않겠습니다.

우리 나라는 세계에서 인구대비 비율로 보아 두 번째로 많은 교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는 세계에 퍼져 있는 한민족의 역량을 결집할 수 있도록 그 업무를 전담하는 교민청을 신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칫 교각살우의 우를 범할 수 있는 이 법안에는 반대를 했습니다. 법의 완성도를 높여 9월 정기국회에 다시 제출할 것으로 우리당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듯이 국민의 병역의무에 특권층의 특혜가 있을 수 없습니다. 불법이든 편법이든 병역특혜를 받은 사람들은 평등과 정의의 이름으로 단죄되어야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국적을 이탈한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주자는 법에 우리당 의원들이 반대한 것이 아니라 법의 불안정성과 허점에 반대를 한 것입니다.

그렇다하더라도 반성하고 머리 숙여 사죄를 드립니다. 우리당과 저부터 시작해 국회의원들 모두 잘못한 것입니다. 이 법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미리 공론화하고 여론을 수렴하지 못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우리당 지지자들과 국민들께서 느꼈을 상실감이 법안을 세세히 읽지 않고 조급하게 감정적 비판을 했다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억울하다고 구차하게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잘못한 것입니다.
이 법에 대한 문제점을 당원들과 국민들과 함께 토론하지 못한 점은 입이 열 개라도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공론화의 절차를 한번 밟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라는 후회만 있을 뿐입니다. 그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이 보완되어 제출되었다면... 아무튼 국민과 당원들께 죄송합니다.

우리당에는 지금 거센 강풍을 동반한 눈보라가 몰아치고 있습니다. 당원들께 염치없는 부탁을 드리려 합니다. 에베레스트를 정복하다보면 몇박며칠씩 거센 눈보라가 치는 것이 예사라고 합니다. 그때 비박(노숙을 하는 것)을 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목숨을 잃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비박을 할 때 대체적으로 두가지 이유로 목숨을 잃는 답니다. 첫째는 저체온으로 둘째는 졸음 때문이라고 합니다. 호시절보다 어려울 때 진정으로 발휘하는 동지애로 저체온을, 몸을 같이 부비면서 체온을 유지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졸면 안 된다고 당에 계속적으로 경각심을 불어넣는 따끔한 충고도 아끼지 말아야 함은 물론입니다.

아직도 우리당이 잘되어야 대한민국이 잘된다는 믿음을 갖고 계신 당원들부터 먼저 우리당에 산소마스크를 다시 씌워 주십시오.
여러분들은 어찌 생각하실 지 모르지만 괜찮은 한나라당 의원보다 조금은 덜떨어진 우리당 국회의원이 역사적, 시대적, 민족적, 민주적 흐름 속에서 더욱 소중한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전략적이지도 않고 전술적인 지혜나 재치도 없고 개혁입법을 밀어붙이지도 못한다고 실망하고 돌아서기 보다 그렇다고 한나라당에 희망을 걸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부족하고 고장나 있는 열린 우리당을 여러분들이 잘 수리해서 쓰임새 좋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당의 정체성은 개혁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혁이냐 실용이냐의 논쟁은 무의미하다고 봅니다. 4·15 총선의 민의가 거기에 있었고 총선 100대 공약도 모두 이 사회를 개혁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총선 공약을 이행하기만 하면 그것이 개혁입니다. 우리당은 개혁을 하려고 태어난 정당입니다. 개혁하는 방법을 실용적으로 하자는 것에 너무 과부하가 걸린 것이 사실입니다. 개혁과 실용은 같은 컨셉의 논쟁꺼리가 애초부터 성립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매도 잡고 꿩도 잡으려다 둘 다 놓치는 우를 다시 되풀이 반복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돌아선 우리당 핵심 지지층을 먼저 회복해야겠습니다.

국가보안법, 사립학교법, 과거사법은 다시 쏘아 올려야 합니다. 신문법을 둘러싸고 조선, 동아와 한나라당이 연합군을 형성해 위헌제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를 물리쳐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은 우리 사회를 비정상에서 정상적인 사회로 광기가 아닌 이성적인 사회, 만드는 기본 전제입니다.

국회 안에서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밖에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특히 우리당 열성 당원들께서는 비박하는 심정으로 같이 몸을 부벼주시고 졸지 않도록 그러면 우리 다 죽는다는 충고도 아끼지 않고 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호소 드립니다.

모진 고난을 겪으면서도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참여시대로 까지 이어져 왔듯이 진보와 개혁을 잉태할 수 없는 태생적, 구조적 불임정당인 한나라당과 조선일보 등의 무리에게 시대의 발전을 기대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화나고 불만이 많으시더라도 ‘미워도 다시 한번’ 우리당이 저 체온으로 죽어가지 않도록 졸음으로 영원히 잠자지 않도록 잠을 깨워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더 노력하고 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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