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최규성간사 비판 ‘쌀직불금’ 명단에 부당수령 의혹자들 직업·소득등 빠져’
정형근 공단이사장 취임후 ‘사생활 보호’ 이유로 비협조


쌀 직불금 국정조사가 감사원의 부당수령 의혹자 명단 제출과 함께 본격적인 속도를 내는 듯 했으나, 결정적인 열쇠를 쥐고 있는 건강보험공단이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국회 국정조사 협조를 거부하고 있어 명단제출을 둘러싼 갈등이 계속 될 전망이다.

민주당 최규성 국회 쌀 직불금 국정조사 특위 간사는 18일 ‘김민전의 sbs 전망대’와의 인터뷰에서 “감사원에서 어제(17일) 명단이 제출이 됐는데, 가장 중요한 직업, 소득 이런 부분들이 분류가 되지 않은 명단이 제출됐다. 28만명의 명단이 그렇게 제출이 되면 명단의 가치가 거의 없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작년에는 건강보험공단이 협조를 해서 그것이 분류가 되서 가능했었는데, 지금 정형근 이사장이 취임한 이후 건강보험공단만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이번 국정조사의 명단 작성에 전혀 협조를 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안전부나 농림부도 현재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명단을 제출을 하기로 했고, 또 지금 하고 있는데, 감사원만 건강보험공단의 협조가 없어서 완벽한 명단을 제출하지 못하는 것을 죄송하게 생각한다는 내용을 담아서 명단을 보내왔다. 그래서 현재 그 명단을 가지고는 완벽한 조사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총리실에서 국정조사에 협조하기로 방침을 정했는데, 공기업에 지나지 않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 정보 제출을 거부해도 되는 거냐”는 질문에 “법적조치를 받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또 정부내 기강확립차원에서라도 그런 부분은 단호하게 조치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감사원의 감사가 제대로 진행이 될 수가 없고 총리실에서 함께 TF팀에서 만들어지는 그런 방침이 정부기관내에서 집행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고 꼬집었다.

한편 최규성 간사는 김민석 최고위원의 검찰 구속수사방침에 대해 “사안 내용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김민석 최고위원 주장에 의하면 사적인 자금의 지원이나 빌린 것이다. 그런 부분은 구속하지 않은 상태에서 얼마든지 기소하고 수사할 수 있다. 또 김민석 위원이 자진출두해서 수사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속하려고 하는 부분이 야당 탄압, 야당 죽이기, 그런 것이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김민석 위원은 국회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외국에 가서 지인들한테 돈을 받아 쓸 수도 있다. 그런 부분까지도 다 조사를 하고, 조사하는 것 까지는 좋은데 불구속 상태에서 해야 되지 않겠냐. 도주의 우려가 없는데. 그런 부분이 구속을 남발을 해서 하려고 하는 것이 탄압이 아닌가”라고 거듭 탄압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이번 주 금요일까지 영장집행의 시한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주당은 계속해서 저지투쟁을 할 생각이냐”는 질문에 “아직까지는 그런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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