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의원 “국감 불참으로 교과위 3주째 파행” “수사 한달지나도 소환안돼… 檢, 공정한 잣대로 수사하라”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의 청문회 개최여부를 둘러싸고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데 공 교육감이 건재한 것은 이명박 정부의 비호가 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예상된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민주당 간사 안민석 의원은 18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공정택 교육감도 공정한 잣대로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공 교육감이 국정감사에 증인 출석 불참 이후에 지금 3주째 교과위 상임위원회가 파행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주에는 내년 교육 예산 30조를 심의를 해야 하는 주”라며 “이번 주 금요일까지 ‘공정택’이란 걸림돌을 제거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어제(17일) 야당 의원들이 서울시 교육청을 방문해서 공 교육감한테 이제 사퇴하라고 촉구를 한 후 대검을 방문했으나 애초 약속했던 대검 차장과의 약속을, 대검찰청에서 이행하지 않아서 그냥 주저앉아서 연좌 농성을 했다”고 말했다.

연좌 농성을 한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지금 수사를 시작한 지 한 달 반은 되었다고 하는데, 공정택 교육감이 지금 소환되지도 않았다. 특히 공 교육감에게 선거 자금을 대준 많은 분들이 가까운 지인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그래서 구속 수사를 하는 것이 원칙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어제 대검에 저희들의 입장을 전달하려고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검찰 측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 “지난 금요일부터 일정 조절을 의원실하고 검찰 측하고 했었다. 대검 도착하기 10분 전까지 전화통화를 했었다”며 “그런데도 못만난 것은 외부에 무슨 메시지 전달이 있지 않았나 싶다. 검찰의 자의적 판단으로 이러진 않았을 것”이라고 청와대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실제 그는 ‘외부의 메시지’에 대해 “검찰청으로서는 수용할 수 없는 권력 기관”이라고 말했고, 사회자가 “청와대를 말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런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답변했다.

안 의원은 공 교육감과 만난 상황을 설명하면서 “보기 딱했던 것은 공 교육감 바로 옆자리에 앉았었는데, 휴지를 꺼내서 눈물, 눈을 닦더라. 그게 언론에서는 눈물을 흘리고 있는 공 교육감, 이렇게 붙였는데 제가 바로 옆에서, 한 50cm 옆에서 바로 유심히 보고 있었는데요. 눈에 눈물은 전혀 나지 않는데 휴지로 눈물을 닦는 듯 그런 연출을 한 상항을 제가 보고서, 참 보기 딱했다”고 비꼬았다.

그는 교과위가 상임위 차원에서 공 교육감에 대해 검찰 고발도 검토하고 있는 것에 대해 “지난 서울시 교육감에서 위증을 몇 차례 한 부분이 있다. 가령 영수증 차용증을 처음에는 비서가 차용증을 대신 썼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선거 대책 본부에서 했다고 하는 등 4~5개의 명백한 위증 행위 부분이 있다. 이것은 국회에서 증언감정에 대한 법률 12조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국제중 설립 문제와 관련, “허가받은 대원이나 영훈 중학교가 재정 능력이 전혀 없다고 본다. 굉장히 부실 사학이다. 이 부실 사학에 대해서 왜 이렇게 무리하게 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 국민을 대신해서 검찰이 샅샅이 진위를 파헤쳐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공 교육감의 국회 증인 불출석에 대해 “그동안 꾀병으로 의심되는 사유로 국회 증언을 불출석한 것은 국회뿐만 아니라 국민을 우롱한 것이다. 그리고 공길동이라고 불리지 않느냐. 신출귀몰하고 병원과 교육청을 오가면서 국제중을 무리하게 추진했던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공 교육감이 선거 자금으로 쓴 돈에 대해 “사제지간인, 또 친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빌린 건데 공교롭게도 그 사람들이 학원장이었던 거다. 원래 사제지간이고 원래 친인척 관계인데, 학원장 됐다고 해서 관계를 끊을 수 없는 것 아니냐”고 해명하는 것에 대해서도 “김민석 최고위원의 경우도 잘 아는 분에게 빌린 것 아니냐. 그것도 문제가 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그는 “국제중 설립으로 학원가가 들끓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그동안 공 교육감이 학원 심야 교습 시간 연장을 계속 추진했다. 학원 프랜들리 정책을 해온 거”라면서 “그러니까 이런 대가성 여부가 있다고 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공 교육감이 그동안 병원에 입원하고 국제중 추진과 관련해서 청와대와 전혀 교감이 없었다고 한 사실을 상기시키며 “그런데 어제 말실수를 했다. 병원 입원하기 한 2, 3일 전에 청와대와 통화했었다고 밝혔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어제 그 말 이전에도 저희들은 일련의 과정에서 청와대와 빈번한 접촉과 협의를 했다는 구체적인 정황들을 갖고 있다. 그리고 어제 서울시 교육감 그리고 부교육감이 청와대와의 접촉을 애써 부인하는 정황들이 있었다”면서 “국민적인 공분의 대상에 있는 공정택 교육감이 이렇게 건재하는 것은, 이명박 정부의 비호가 있기 때문”이라고 비난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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