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위원장 자리·의원수 동수 요구 탓” 일부 상임위가 여야간 타협이 되지 않아 예산 소위원회조차 구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전반적 제고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이한구(대구 수성갑·사진) 의원은 19일 BBS라디오 ‘김재원의 아침저널’ 전화인터뷰를 통해 “민주당이 법안심사소위 구성과 관련, 위원장 자리를 달라거나 의원수를 여야 동수로 하자는 식의 관례에 맞지 않는 주장을 하고 있어 타협이 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한구 의원은 ‘예산안 심의 파행 우려’에 대해 “그동안에는 사례가 없었다”며 “통과를 제때 시키지 못하면 국제 신뢰문제가 생길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국내 경제 주체들이 대응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차질이 빚어지니까 위기의식이 상당히 강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예산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정부는 준예산을 편성해야 하고 준예산으로는 현 정부를 유지하는 예산밖에 안되기 때문에 경제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예산 지출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또한 그는 지난 외환위기 때를 예로 들며 “외환위기 전 그때도 당이 굉장히 무리한 정치 투쟁을 해서 중요한 법안이 통과가 안돼서 국제 신뢰가 급격히 나빠졌다”며 “이번에는 그런 비슷한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전용혁 기자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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