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이종구의원 개편 촉구 “‘고재산’이 아닌 ‘고소득’에게 높은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

“외환유치를 위해서는 양도세를 낮춰야 한다”

한나라당 이종구 의원(서울 강남갑)이 종부세, 양도세에 대해 다른 접근방법을 제시하며 해당법의 신속한 개편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19일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와의 인터뷰를 통해 “고소득자에 대해서 세금을 징수하는 것과 재산에 대해서 세금을 징수하는 것은 다르다”고 구분했다.

이 부분은 고소득층에 대한 세금을 더 올리겠다는 오마바의 세금정책 취지에 동의하며 이 의원이 밝힌 것.

또한 그는 “고가아파트 거주자가 꼭 소득이 많은 것은 아니다”며 “재산이 아닌 소득이 많은 사람에 대해 세금을 더 받고 이들의 세금탈루를 막는 여러 가지 장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종부세와 재산세의 통합 논란에 대해서 이 의원은 “재산세로 통합해야 한다. 당론으로도 이미 결론났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그는 “통합하는 과정에서 현재 고액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재산세율을 높게 책정, 재산 세제 속에 누진적인 성격을 가미해 재산세제에 통합하면 아무 문제없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 의원은 또한 상속증여세에 대해 “세율을 자꾸 올리면 국내투자자들이 오히려 (세율이 낮은)외국으로 빠져나간다”며 “외국투자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세율을 낮춰야 한다. 이것은 미국, 유럽에서도 이미 대세”라고 주장했다.

한편 부동산 시장에 대한 부정적 전망에 대해 이 의원은 “현재 부동산시장은 냉장고 속이다. 아무리 불을 때도 해빙을 맞을 수 없다”면서도 “어려워 질 것은 사실이나 반토막이 날 것이라는 표현은 다소 심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사태를 해결키 위해서는 세금인하가 필요함을 재차 강조하며 “지금 실행한다 해도 경제의 어려움이 심각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다. 앞으로 2년 이후에나 그 효과가 나타날 듯”이라고 예측했다.

/고록현 기자roki@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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