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더 나빠질 가능성에 대비해야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나라 밖에서의 평가가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적절한 정책의 구사가 요구되고 있다.

여의도연구소는 19일 박진근 연세대 경제학 명예교수의 진행으로 각 금융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경제 현주소와 향후 정책방향’에 대한 긴급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토론회 내용에 따르면 피치사의 신용등급 평가를 비롯한 외신보도 사례 등을 미뤄볼 때 예상외로 외부 평가가 나라 안에서의 평가보다 더 부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연구소측은 이같은 현상에 대해 “우리나라가 자본시장을 너무 일찍 폭넓게 개방했고 과도한 자본 유출입에 대한 통제수단이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글로벌 시대에 국내금융과 국제금융으로 나눠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과 금융위에서 각각 제도ㆍ정책을 다루는 현 체제는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설명이다.

연구소측은 ‘자통법에 대한 검토’,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등을 대책방안으로 제시하고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한국은행의 목표 확장 기능 부여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을 주장했다.

이어 연구소측은 “우리경제의 패러다임을 전면적으로 쉬프트(shift)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한 정부의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고 녹색성장을 통한 새로운 고용창출 방안 강구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여의도연구소측은 “정부당국은 내년 지금보다 더 나빠질 가능성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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