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남북교류특별위원회가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는 의사를 밝혔다.

심재권 위원장은 20일 국회에서 “정부는 대북 비방 전단 살포를 즉시 중단시켜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심 위원장은 성명서를 통해 “남북관계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엄중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는 ‘현행법상 대북 비방 전단 살포를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며 민간보수단체에 자제를 요청하는 수준에서 소극적으로 대응해왔다”며 “바로 이 점이 남북관계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안이한 자세와 잘못된 태도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후 통일부가 관련 법률 검토에 착수하겠다는 태도에 대해 “검토에만 그치지 말고 즉시 강력한 단속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심 위원장은 정부의 6.15선언 및 10.4선언의 이행을 촉구키도 했다.

그는 “무엇보다도 남북관계 악화의 근원적 원인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잘못된 태도에 있다”라며 “이제라도 6.15공동선언과 10.4 정상선언의 계승 및 포괄적 이행의지를 천명하는 것만이 화해협력의 기조 위에서 남북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심 위원장은 “남측 민간보수단체들의 대북 비방 전단 살포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지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태도는 향후 남북관계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재차 강조하며 현 정부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했다.

고록현 기자 roki@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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