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원우, 이광재 의원, 복지교부금법 발의 2010년 분권교부세 폐지와 관련, 정부는 지방복지재정 확충문제에 대한 대책들을 내놓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백원우(경기 시흥 갑) 의원은 21일 오전 SBS라디오 ‘김민전의 SBS 전망대’ 전화인터뷰를 통해 “분권교부세가 폐지되면 약 8000억 정도의 사회복지 예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논의를 지금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대단히 문제가 있는 정부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백 의원은 “우선 국회에서 먼저 그 대책이라고 하는 측면의 법안을 꺼내놨으니 정부도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 의원은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 이광재 의원과 복지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복지교부금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백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이 제정안은 사회복지 재원을 안정적이고 많이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복지사업들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재정의 뒷받침을 해주는 법이다.

그는 “분권교부세 자체가 이제는 포화상태에 이르렀다”며 “기존 내국세의 0.94%였던 것을 1.18%로 대량 늘리고 지방에 이양된 복지사업을 위해서만 쓸 수 있게끔 칸막이를 치는 법이 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백원우 의원은 “(복지교부금법은)분권교부세 폐지에 따른 후속 대책의 의미도 동시에 갖는 내용으로 만들어져 있다”고 덧붙였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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