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송영길·김진표 최고위원 “李정부 출범 후 고용사정 날로 악화” 민주당은 23일 “내년도 예산안에 ‘서민일자리 창출’ 예산을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영길, 김진표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서비스 일자리, 보육교사지원, 방과후학교 지원 등에 8500억원을 추가 투입하여 20만9000명의 신규취업을 지원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지원금’ 6000억원을 신규 편성하여 20만명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김 최고위원은 “이명박 정부 출범 후 고용사정이 날로 악화되고 있다. 연초부터 매월 고용실적이 20만명 이하로 감소하였고, 지난 10월에는 일자리가 9만7000개에 불과했다. 참여정부 5년 평균 30만개 창출한 것에 비해 절반에도 못 미친다”며 “실물경제위축으로 실업대란이 우려된다. 내년도 예산은 특단의 일자리창출 예산, 실업대책 예산이어야 한다. 그러나 정부가 제출한 일자리 관련 예산을 보면 너무 안이하고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부자에게 6조원이나 감세하면서, 소득창출 효과가 큰 ‘사회서비스 일자리예산’은 전년대비 490억원(4.7%) 증가한 1조 950억원 편성하는데 그쳤다. 더군다나 내년 7월, 첫 번째 2년 시행기간이 만료되는 540만명의 비정규직에 대해 아무런 예산대책 없이, 기간을 4년으로 연장해 비정규직을 양산하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지원금 6000억원 신규편성안과 관련, “2009년 7월 이후 중소기업 대상으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에 대해 1인당 월 50만원 지원(총 20만명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사회서비스일자리 사업 3520억 증액과 관련, “2만7950명 신규취업 지원에 사용되는 예산”이라며 “‘괜찮은 일자리(decent job)’ 위주로 10개사업에 3520억원 증액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 218억원 → 671억원( +453억) ▲지역복지서비스혁신사업: 795억원 → 1150억원(+355억) ▲홀몸노인 도우미파견: 288억원 → 700억원(+412억) ▲숲가꾸기 사업: 2536억원 → 3539억원(+1003억) ▲분야별 예술강사제 풀: 294억원 → 588억원(+294억) 등이다.

기타 12개 사업 4950억원 증액과 관련, 이들은 “18만1500명 신규취업 및 지원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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