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종 전 의원, “국회의원 자율권 없어져” 박찬종 전 의원이 한국 정치의 전반적 문제점에 대해 “그 핵심은 정당부패”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박 전 의원은 25일 오전 BBS라디오 ‘김재원의 아침저널’ 전화인터뷰를 통해 “부패한 정당이 부패한 공천을 해 국회의원과 지방 의원을 만들어 내고 있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그는 “밀실야합, 계파 공천에 돈 공천으로 하고 있다”며 “돈 공천으로 국회의원이 되면 그 국회의원은 자율권이 없어진다”고 주장했다.

헌법이 삼권분립을 엄격히 규정해 놓았고 삼권분립의 핵심인 국회가 자율권을 갖는 국회로 구성돼야 하는데 자율권이 없다보니 국회의원이 정당 파견관으로 전락해서 정당 싸움판이 돼 버렸다는 설명이다.

그는 “헌법 46조에 국회의원은 모름지기 국가 이익을 우선해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해야 하는 국가 이익 우선 양심 직무를 명령하고 있는데 헌법 조문을 알고 있는 국회의원, 정당 지도자들이 거의 없을 것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찬종 전 의원은 이를 미국과 비교하며 “최근 미국 7000억불 구제 금융과 관련, 하원으로 재의결 할 때 부시 소속 공화당은 45% 찬성하고 민주당은 75% 찬성해서 간신히 통과된 사실이 있다”고 설명하며 “이는 정당 소속과 관련 없이 미국 하원 의원들이 자율권을 행사하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반드시 여야는 대결하고 대변인을 내세워 상대방을 헐뜯고 감정을 도발하는 성명을 발표하는데 미국, 일본 국회 정당에는 대변인도 없다”고 비교하며 비판하고 나섰다.

박 전 의원은 여야가 대립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과거 헌정 60년 동안 절반 이상을 군사 독재 정권이 유지되다 보니 야당이 여당에 대해 싸움을 걸 수밖에 없고 결국 국회라고 하는 것이 비정상적인 상태에서 싸움터가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각 지역 야당은 인력 공급이 부족하다”며 “매번 공천 심사를 만들어서 밀실 야합, 음모적인 야합 계파 공천하고 불공정 공천, 돈 공천이 악순환 됐다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박찬종 전 의원은 김민석 최고위원 사태와 관련, “가슴 아프다”며 “현역 정치인 가운데 현재 김 위원이 받고 있는 혐의에 대해 자신있게 돌 던질 사람 있는가”고 비난하며 인사 부패문제 척결을 촉구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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