親朴-소장파 “李정부, 예측·파악 못해… 대북기조 바꿀 때”
민주-민노당 “MB발언 자체가 10년간 만든 탑 기초 허물어”



이명박 정부의 대북 강경책으로 인해 남북관계가 악화되면서 이 대통령이 사면초가(四面楚歌)에 빠졌다.

한나라당내에서 박근혜 전 대표를 비롯해 친박 의원들이 유연한 대처를 주문하는가 하면, 소장파들도 이에 가세하고 나섰다.

특히 민주당 정세균 대표와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는 25일 국회 민주당 대표실에서 회동을 갖고 경색된 남북문제 해법을 모색하고 향후 공동 대응하기로 하는 등 야권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민주당 정 대표는 이날 회동에서 “지금처럼 사태를 악화시키는 쪽으로 갈 수 없다는 것이 명약관화한데 ‘턴’(전환)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며 “야당들이 지속적으로 이명박 정부에 대해 대북정책 기조를 바꿀 것을 권장하고 필요하면 싸우기도 해서 성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정부가 인도적 대북식량 지원을 약속했음에도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을 두고 “‘No Action Talk Only’인 ‘나토정부’”라면서 “통일부 장관을 불러서 따지고 정치적으로 상황도 보고 받고 했는데, 그냥 좌시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그는 삐라(전단지) 살포 문제에 대해서도 “법이 없어 규제를 못하니 법이라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노당 강 대표 역시 “경제도 전부 거꾸로 가지만, 남북관계도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다”며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 자체가 10년 동안 만든 탑을 위에서 허무는 것이 아니고 기초를 허물어뜨리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그는 “행정부가 제대로 못하면 입법부가 제대로 해야 한다”며 “거꾸로 돌아가면 다시 제자리로 돌리기는 몇 배 힘들다”고 국회 역할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날 강 대표는 ▲남북관계 파국을 막기 위한 긴급 야당대표 회담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한 비상시국국회와 시국선언 및 특위 구성 ▲북한인권법안 철회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개정안 발의 ▲남북관계 개선촉구 결의안 초당적 추진 등을 제시했고, 민주당 최성 정책위부의장과 민노당 이영순 자통위원장은 후속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는 지난 17일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예측과 파악을 못하고 있다”며 비판적 시각을 드러낸 바 있다.

특히 박 전 대표는 “한번 정권 바뀌니까 사람 바뀌고 정책 다 바뀌고 대북정책 다 바뀌니 이래서야 되겠는가”라고 이명박 정부의 강경책을 직접 겨냥, 비판하기도 했다.

친박 홍사덕 의원 역시 최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안팎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대북관계가 또다시 긴장상태에 빠지는 것은 정말 피해야 한다”며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대북기조를 바꿀 때”라고 강조했었다.

심지어 소장파 남경필 의원은 지난 24일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대화에 나오길 기다려왔는데 이제는 능동적으로 행동에 나서야 할 때”라며 “경색국면을 타개할 새로운 전략들이 나와야 하지 않느냐, 기다림의 정치로는 경색국면을 타개할 대안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홍정욱 의원도 최근 통일부 국감에서 “미국은 대북관계가 경색됐어도 인도적인 식량지원을 했으나,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서 “북한이 식량을 안 받는다고만 하지 말고, 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주는 방법을 찾으라”고 촉구했다.

특히 그는 ‘비핵개방 3000’에 대해 “이전 정부들의 ‘퍼주기’에서 벗어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었다고 했으나 8개월 지난 현재의 성적표는 초라하다”며 “아무리 대통령의 공약이라고 하더라도 이행이 어려우면 폐기는 아니더라도 재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준표 원내대표 6.15 선언 계승에 대해 “검토할 여지가 있다”며 정부의 대북정책이 수정돼야 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다만 박희태 대표만 북측이 요구하는 6.15 선언 계승에 대해 “그 자체를 지키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명박 정부가 천명한 ‘비핵·개방·3000’에 대한 기조도 바꾸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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