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특위활동 방해하는 위법 행위 정형근 건강보험공단이 자료제출을 거부한 것과 관련, 민주당 국정조사 위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국회 쌀직불금 국정조사특별위원회 민주당 최규성, 김우남, 백원우, 이춘석, 백재현, 김종률 의원은 26일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 ‘건보공단 쌀직불금 자료제출 거부는 피멍든 농심(農心)에 이중 대못을 박는 작태’라는 성명을 발표하며 강하게 비난했다.

성명서 내용에 따르면 정형근 이사장은 제출 거부의 근거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 정보보호를 내세우고 있으나 오히려 건강보험공단의 자료 제출거부가 국회 국정조사특위활동을 방해하는 위법한 행위라는 것이다.

이들은 “국정조사특위에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공공기관으로서 법률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다”며 “정형근 이사장이 내세우는 개인정보보호는 공단측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니다”고 자료제출을 촉구했다.

김우남 의원은 “언제부터 이렇게 개인정보보호를 소중히 생각했는가”라며 “정 이사장은 이미 뚜껑을 열어 봤기 때문에 여당의 치부가 드러날 것을 염려해 (자료를)제출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최규성 의원은 “정형근 이사장은 지금까지도 협력할 수 없다는 얘기를 서류로 제출했다”며 “명단 제출 없이는 국정조사가 완벽이 이뤄지지 않고 죄를 진 사람들한테 면죄부를 주는 것 밖에 안 된다”고 비판했다.

또한 자진 신고를 하지 않은 공무원들과 일반인들은 명단 자료가 없이는 방법이 없다고 주장하며 “정확하게 국조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자료가 제출돼야 하며 계속 요구할 것이다”고 말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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