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내 소장파 의원들이 26일 남북경색의 ‘물꼬’를 트기위해서는 중요 인사를 대북특사로 파견해야 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
남경필 의원과 홍정욱 의원은 이날 각각 불교방송 ‘김재원의 아침저널’과 김민전의 SBS 전망대와의 인터뷰에서 현 정부의 대북강경책을 비판하면서 대북특사 파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인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은 특히 대북특사 파견을 주장하며 “김대중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특사로서 적절하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대통령의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남북 양쪽으로부터 신뢰받는 사람이 대북 특사로 가야 북한에도 할 말을 하고 우리 뜻도 전달할 수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남 의원은 “막힌 것을 뚫어주는 데는 이런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북한이 개성공단을 갖고 압박 전술을 쓰는 것은 결코 북한에 이롭지 못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설명해줄 수 있는 특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명박 대통령이 분명한 의지와 진정성을 담아 남북 대화와 대북특사 파견을 진지하게 제안한다면 북한은 이를 일방적으로 거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남 의원은 “현재 북한의 태도를 봤을 때 개성공단 폐쇄까지 염두에 둔 행보가 아닌가 아주 걱정이 된다”며 “개성공단을 넘어 만약 무력시위까지 벌어진다면 이것은 단순히 남북관계 경색의 문제가 아니라 민족의 문제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나라당 홍정욱 의원도 같은 날 “남북관계 경색의 물꼬를 트는 유연성이 아주 요구되는 시점”이라며 “총리급, 장관급 특사 파견을 제안하는 등 선제적 조치로 남북관계 개선의 주도권을 갖고 실용외교의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남북대화를 통한 개방인데, 이것이 ‘비핵·개방·3000’이라는 원칙에 막혀 아무것도 진전되고 있지 않다”며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경색의 물꼬를 터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남북경협 수단 중 개성공단 완전 폐쇄를 제외한 모든 통로가 차단된 것은 ‘벼랑 끝 전술’의 결정판”이라며 “‘비핵·개방·3000’으로 대표되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강경론에 대한 강도 높은 경고라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10.4남북정상선언 이행 문제와 관련해 “현실적으로 10.4선언은 이행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우선 이런 문제들을 북한과 꺼내놓고 이야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민간단체의 삐라 살포 문제에 대해서는 두 의원의 견해를 달리했다.
남 의원은 “극한 상황으로 가지 않도록 민간단체들도 지금은 자제를 해주어야 한다”며 “한나라당이 적극 나서 민간단체들을 설득하고 자제하도록 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 반면, 홍 의원은 “대북전단은 참여정부 때도 존재했었기 때문에 이를 남북관계 경색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민간영역의 행위에 대해 법적 근거 없이 정부가 제재를 가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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