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현 前통일, 李대통령에 남북공동선언 이행 촉구 개성공단 인력철수에 이어 완전차단의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이 “개성공단은 통일연습하는 곳”이라며 그 의미에 무게를 실었다.

정 전 장관은 27일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주장하며 “북한의 조치에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지만 차분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특히 그는 북한에서 요구하고 있는 6.15와 10.4선언 이행에 대해 “통일부에서의 공동선언 존중 이행의지는 이미 나왔기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이 이를 천명만 하면 북한의 태도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바뀔 것”이라고 남북공동선언의 이행을 촉구키도 했다.

이와 함께 그는 “원칙인 공동선언을 먼저 이행한 후에 장·차관급회담 또는 대북특사파견을 제안해야 한다”며 “지금 정부는 몸통을 놔두고 꼬리를 통해서 몸통을 흔들려는 격”이라고 덧붙였다.

정 전 장관은 개성공단 완전폐쇄에 가능성에 대해 동의를 하는 한편 ‘신의주 공단 대체설’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신의주와 관련해 그는 “지금 개성공단 인건비는 남한의 1/15, 중국의 절반정도 되기 때문에 중국도 인건비 압박으로 인해 개성공단에 관심이 있었다”며 “북한으로서는 신의주에 대해 관심을 보임으로서 개성공단에 한국이 더 관심을 보이도록 자극한 것일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최근 김정일 위원장이 신의주에 다녀온 사실과 관련해 “김정일 건강이상설은 사실이 아니라는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 움직인 것”이라며 “신의주에 대한 북한의 언급은 하나의 전략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여당 일부에서 개성공단의 영향력이 크지 않을 것이란 예측에 대해서 정 전 장관은 “우리 경제에 오는 파장을 계산하시면 그런 말씀 안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정 전 장관은 “공단 자체 경제생산규모보다는 그것이 가져올 수 있는 안보위기, 신용등급 저하로 인한 리스크금리가 현재 3억불에서 6억불 가까이 내야만 되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고록현 기자 roki@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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