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단체로부터 상임위원 선임요청 없을땐 국회의장이 의무적으로 상임위원 선임”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국회운영제도개선 자문위원회(위원장 심지연·경남대 교수)가 1차 국회운영제도 개선방안 발표에 이어 2차 제안결과를 발표했다.

심지연 위원장은 지난 30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발표는 1차 발표에 포함돼 있지 아니한 사항들을 중심으로 한 내용”이라며 “오늘 제2차 결과발표를 통해 완벽하지는 않지만 큰 틀에서의 개선방안은 어느 정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표된 개선방안으로는 ▲국회의장이 국회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정할 시 국회 운영위원회와 협의해야 함 ▲국회의장의 의사조정 권한 일부 강화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절차 폐지(단 심사제도는 19대 국회부터 폐지) ▲전원위원회(全院委員會)제도의 활성화 ▲국회 재정심사 기능 대폭 강화 ▲국회의원에 대한 윤리심사 제도 강화 ▲상임위원회 변경 요건 강화 등이 포함돼 있다.

특히 국회의장 의사조정 권한 강화에 대해 심 위원장은 “원구성과 관련해 일정기한 내에 각 교섭단체로부터 상임위원 선임 요청이 없을 경우 국회의장이 의무적으로 상임위원을 선임하도록 했다”며 “이번 18대 국회에서 같이 원구성이 장기간 지연되는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국회 재정심사 기능과 관련해 “예산결산특위를 일반 상임위로 전환하고 예결위원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로도록 할 것”이라며 “상시국회 도입에 따른 예결위의 상시적이고 전문적인 예·결산 심사가 가능토록 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개선방안 발표에 대해 심 위원장은 “지금까지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벗고 새롭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이번 개선방안들이 반영되는 과정에서 여·야의 초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의 말을 덧붙였다.

/고록현 기자roki@siminilbo.co.kr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