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기금 1500억원 확충법률, 반드시 상정돼야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12-02 17:05:26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민주당 보건복지위원, ""응급의료법 본회의 상정거부한 한나라당은 각성하라""" 민주당 보건복지위원들이 2일 한나라당이 응급의료법 국회 본회의 상정 거부에 대해 ""국회 입법절차를 무시하는 월권행위 즉각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지난 21일 응급의료기금을 기존 500억원에서 1500억원으로 확충한다는 내용의 법률안을 만장일치로 해당 상임위에서 통과시켰다. 또한 이후 27일에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상임위에서도 이 내용은 양당 합의하에 통과해 2일 본회의에서 통과만을 앞두고 있었다.

그런데 한나라당 보건복지위원들이 2일 아침 배정금액이 너무 많다며 돌연 이 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거부하고 나섰다는 것이 민주당측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보건복지위원들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다수당의 횡포이자 국회의 입법절차를 무시하는 월권행위""라며 ""한나라당은 국민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꼭 필요한 법 개정안을 즉각 본회의에 상정, 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안건상정에 명분없이 합의하지 않는다면 추후 예정된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상임위원회 참석을 거부할 것""이라며 ""본 법률의 본회의 상정 이전까지 향후 복지위 일정에 절대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키도 했다.

고록현 기자 roki@siminilbo.co.kr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