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예 공사가 중지 된 사업도 있어 최근 3년간 항만 공기 지연으로 인한 예산 손실이 537억에 달하는 등 예산낭비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나라당 황영철(강원 홍천ㆍ횡성) 의원은 4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사업타당성 조사 당시 사업추진의 실효성을 철저하게 검증하고 사업추진을 위한 관계부처의 관리ㆍ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이 국토해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항만 공기 지연은 21건이며 공사가 중지된 사업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 2005~2007년 새 부산신항, 인천항, 광양항, 목포항의 축조 및 건설공사가 각종 민원발생, 관계기관과의 협의 지연 등으로 연기됐고 총 사업예산 244억인 진행(속천)항 항만공사는 아예 공사가 중지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국가기간 시설에 대해 민간자본에 최소한의 수입을 보장해주는 ‘최소(운영)수익보장’에 따라 2005~2007년 새 목포신외항에 64억의 사업예산이 투입됐으며 평택당진항 내항동부두, 인천북항 일반부두 등에도 최소 운영수입 보장을 위한 협약이 체결된 바 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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