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국여성위, 부활 반대·대안마련 촉구 군가산점제도 개정안이 국회 국방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가 4일 “위험하고 시대착오적인 군가산점제도 부활 시도를 반대한다”며 대안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상희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성명서를 통해 “군가산점제도의 부활시도는 헌법정신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이에 대한 소모적인 논란은 불필요한 성대결 구도를 띠고 사회를 양분시킬 뿐이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가산점 제도자체가 헌법상 근거가 없는 위헌이라고 선언한 바 있다”며 “이는 가산점을 2.5%범위로 조정한다 하더라도 남녀간, 장애·비장애인간의 평등한 기회보장 원칙을 위반하는 등 그 위헌성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근거를 덧붙였다.

또한 그는 군가산점제도를 “예산이 필요 없는 어설픈 생색내기를 하려는 일부의 행태”라며 개탄키도 했다.

이와 함께 김 위원장은 “병역의무 이행에 대해 헌법정신을 침해하지 않는 실질적인 보상대책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에 대한 대안으로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제대군인에 대해 학자금 융자를 지원하는 ‘제대군인지원법’ 및 군복무기간의 국민연금 납입을 인정하는 ‘국민연금법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고록현 기자roki@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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