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SOC, 5000억이하로 제한… 안따를땐 작동 못한다” 민주당 예결위 소속 우제창, 전병헌, 조영택 의원이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한구 예결위장이 소소위(예산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구성된 ‘소위원회의 소위원회’의 준말) 활동을 제한시키고 있다”며 “독선적 운영하지 말고 여·야간의 합의를 이끌어 낼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우제창 의원은 “소소위는 그동안 유보됐던 추가삭감을 마무리짓고 그것을 (다른 필요한 사업으로) 증액하기 위해 만든 것”이라며 소소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우 의원은 “그러나 이한구 예결위장이 SOC는 5000억 이하로 제한시키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소소위를 작동할 수 없다고 밝혔다”며 “지금 항복문서를 내라는 것인지 당혹스럽고 황당하다”고 심정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예결위원들은 사전에 국회의장을 방문해 ▲현재 사태의 원인은 국회의장의 ‘12일 절충안’때문이라는 추측 ▲홍준표 원내대표와 이한구 위원장이 서로 엇박자를 내며 어디엔가 잘 보이려 하는 경쟁관계 형성에 대한 우려 ▲이한구 위원장의 독단, 독선적 운영으로 인한 예결위의 어려운 운영 등 3가지를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전병헌 의원은 “의장께서 이에 대해 이제는 예결소위와 함께 정치적 회담을 통해 타결을 할 때라고 말씀하셨다”며 “이것은 의장 본인이 정치회담을 주선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당내에서 조언을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점에서 말씀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전 의원은 “여·야 예결위원들이 밤낮 가리지 않고 숙고해서 약 1조5000억원 정도의 삭감을 이뤄냈다”며 “이 삭감을 이끌어낸 그런 위원장으로 돌아올 것을 호소한다”며 이한구 위원장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조영택 의원은 “소소위 구성목적은 SOC에 대한 삭감규모를 결정키 위한 것”이라며 “(이한구 위원장의 가이드라인 제시는) 이 부분에 대해 마지막 날치기 처리하려는 저의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며 의심을 품기도 했다.

또한 조 의원은 “만약 그와 같은 시도라면 국민에 대한 국회의 직무를 포기하고 국민에 대한 배반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며 “지금부터 솔직한 소소위 운영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고록현 기자roki@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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