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정비사업등 이견 못좁혀 여야 원내대표회담등 결렬 국회는 지난 13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총액 283조6892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재석 188인 가운데 찬성 184인, 반대 3인, 기권 1인으로 가결시켰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새해 예산안은 정부가 국제 금융 위기 대처를 위해 제출한 수정예산안 283조8280억원 규모에서 1388억원 순삭감된 283조6892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지난해 총지출규모 256조1721억원에서 10.7%가 증가한 것이다.

기금운용계획안 규모는 419조5809억원에서 2조2481억원이 증가한 421조8290억원으로 확정됐다.

여야는 애초 12일 합의 처리를 원내대표회담을 잇달아 개최하는 등 막판 타결을 시도했으나 사회간접자본(SOC) 감액, 남북협력기금, 4대강 정비사업, 포항지역 예산 등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결국 최종 결렬됐다.

이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 소위원회에서는 세입예산은 2조8246억원이 감액되고 2조6858억원이 증액됐으며 세출예산은 4조941억원이 삭감되고 3조9553억원이 증액돼 1388억원이 순감액됐다.

세입부분 주요 감액내역은 ▲소득세 1조3970억원, 부가세 8300억원 등 국세수입 2조7982억원 ▲법정부담금 213억원 등 세외수입 264억원이고, 증액내역은 ▲공적자금관리기금 예수금 2조1000억원, 상속증여세 5230억원 등이다.

세출부분 주요 감액은 ▲농림수산 6753억원 ▲교육 4833억원 ▲사회간접자본(SOC) 5199억원 ▲남북협력기금출연 3000억원 등이며, 증액 부분은 ▲산업중소기업 8429억원 ▲SOC 4027억원 ▲농림수산 3070억원 ▲사회복지보건 1818억원 등이다.

/고록현 기자roki@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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