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재형 의원 ‘국회법 일부개정안’ 발의 예산심의ㆍ결산심사권등 기능 강화


국회의 예산심의ㆍ결산심의권을 강화하기 위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임위원회로 전환하는 내용의 법률안 개정이 추진될 것으로 보여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홍재형 의원은 지난 12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 예산결산위원회를 상임위로 전환하고 그 기능을 확대ㆍ강화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 내용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임위원회로 전환 ▲국가 예산안 및 결산 심사 ▲소위원회외 4개 이내 분과위원회 설치 ▲다른 상임위원회 심사 법률안이 예산 등의 조치가 수반되는 경우 예산결산위원회와 사전협의제 도입 등의 내용을 신설한다.

홍재형 의원은 “예산심의와 결산심사는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강력한 수단이자 국회의 핵심기능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963년 예산결산위원회를 특별위원회로 전환했다”며 “이로써 국회의 예산심의ㆍ결산심사권이 무력화ㆍ형식화 됐다”며 법 개정추진의 의미를 설명했다.

한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12일 오전 국회본청에서 민주당 정세균 대표가 구체적으로 거론하며 당론채택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전용혁 기자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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