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위원장, “수도권 규제완화는 백약이 무효” 민주당 이용섭 제4정조위원장이 15일 정부가 발표한 ‘지역경제활성화대책’에 대해 “‘수도권규제완화대책’의 면피용 대책에 불과하다”며 비판하고 ‘수도권규제완화대책’의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용섭 위원장은 15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소위 ‘지역경제활성화대책’이란 것을 발표했다”며 “우리 민주당은 이 대책의 본질이 ‘지역경제고사대책’임을 밝힐 것이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정부가 당초 11월27일로 예정된 대책발표를 12월8일로 미뤘다가 다시 15일로 세 차례나 미뤄왔으나 발표된 대책은 수도권 규제완화대책이 불러온 면피용 대책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이 위원장이 제기하는 이번 대책의 문제점은 ▲지방 재정지원 대책 내년 상반기 이연 ▲지방 재정지원 대책 조금 확대하는 수준 ▲지방기업 소득세, 법인세 지원 실효성 적은 대책 ▲기존 지역균형발전 대책 의지 부재 ▲‘국가하천정비사업’ 예산, 140% 증가 등이다.

이 위원장은 특히 ‘국가하천정비사업’ 예산과 관련, “과거에 추진된 적이 한번도 없던 예산으로 정부가 11월7일 제출한 수정예산안에 새롭게 포함시켜 온것이다”며 “이는 빈곤층 등에 대한 보건복지예산 증가(10.3%)와 교육예산 증가(8.85%) 등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대목이다”고 지적했다.

이용섭 위원장은 “수도권 규제완화는 백약이 무효하다”며 “철회를 촉구하며 ‘5+2 광역경제권 구상’도 수도권 중심의 정책이기 때문에 당장 철폐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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