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현경병 한나라당 의원 “내각개편, 대통령 권한으로 대통령에 맡기면 돼
‘정책 일관성 담보’ 내각 임기 보장은 높이 평가”

“4대강 정비사업은 한반도 대운하 건설과 무관
‘반대’野 전형적 정치공세… 사업내용 파악하라”

“강만수장관 국민편에서 국정 펼치길 강력 희망
이재오 前의원 여권 중심적역할 필요 여론 형성”




“이명박 정부가 나라를 살리고 대한민국 제2 국운융성기 될 테니까 두고 보세요”

초선 의원이면서도 이명박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분류되고 있는 한나라당 현경병 의원은 16일 <시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자신감을 보였다.

그는 당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내각개편 문제와 관련해서도 “대통령 권한 사항인 만큼 대통령에 맡기면 되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특히 현 의원은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의 교체 요구에 대해 “국제적 경제위기 상황에서 어느 나라가 내각 교체를 요구하고 있느냐, 강만수 장관이 못한 게 뭐냐, 소신 있게 했다. 국회 본회의나 상임위 어디서든 강 장관 발언을 국정의 측면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꼬투리나 잡으려고 작정하고 있는 마당에 누군들 실수가 없을 수 있겠느냐”며 “오히려 강 장관이 국민의 편에서 국정을 펼쳐나가길 강력히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인적쇄신이나 특정인 입각 문제는 부수적 문제”라며 “이명박 정부의 성공적인 국가과제 수행을 위해서라도 장차관을 한번 임명하면 대통령과 임기를 같이 간다는 논리와 흐름이 더 필요하다”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현 의원은 “고(故) 박정희 전 대통령 이후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등 역대 대통령 재임기에도 항상 내각 임기가 단축돼 왔고, 특히 노 정권은 신기록을 수립할 지경”이라며 “그러다 보니까 내각에 들어와도 ‘곧 나간다’는 생각 때문에 본인도 조직을 위한 구상을 하지 못했고, 공무원들은 늘 복지부동하는 바람에 국정이 일관성과 지속성이 없이 운영되는 폐단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전체 공직사회와 내각이 대통령과 임기를 같이 한다고 하면, 국정운영에 보다 더 적극성을 가질 수 있고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이 담보될 것 아니냐”면서 “특히 대통령께서 내각의 임기를 보장하려는 것은 높이 평가할만한 가치”라고 주장했다.

사실상 이재오계 의원들의 모임인 ‘함께 내일로’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 현 의원은 ‘이재오 복귀론’에 대해 “그것은 전적으로 본인이 선택할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재오 전 의원은 4.9총선에서 낙선했고 이유와 과정이 어쨌건 지금은 미국으로 자의반 타의반 귀양을 가 있는 것”이라며 “그런데 요즘 지역구나 언론을 통해 접해본 바에 의하면 지금은 여권이 어려운 상황이고 특히 구심점 없이 흔들리는 모습이어서 지난 정권에서 권노갑 박지원 장세동처럼 여권의 중심적 역할을 (이재오 전 의원이) 해야 한다는 여론 형성되고 있다. 비판여론은 많이 가라앉고 희석되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때는 오는 것 같은데 정기국회를 잘 마무리 한 내년에 가서 국민 여론을 살펴보고 난 이후에 결정할 일이다. 그리고 이 전 의원의 선택에 관한한 정치권에서 왈가왈부할 일이 아니라 대통령과 큰 틀을 놓고 일정한 교감이 필요할 것이고 그에 따른 사항을 보면서 본인이 결정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현 의원은 ‘함께 내일로’ 모임에 대해 “이명박 정부 들어선 이후 정치권 인사 중심으로 친목을 도모하면서 국가건설 차원에서 매주 공부도 하고 발전적 대안을 찾는 모임”이라며 “물론 친이라 불리는 의원들의 참여가 많지만 중립이나 다른 진영 사람들도 있는 만큼 그렇게 볼 것 없다”고 ‘친이재오계 모임’이라는 세간의 평가를 부정했다.

현경병 의원은 차기 지방선거에서 오세훈 시장 이외에 원희룡 의원 등 당내 유력인사들이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속된 말로 정치 시장은 열려 있는 상태고, 급박하지 않은 상태여서 자천타천으로 여러 사람이 거론되는 것은 당연한다”면서도 “그러나 이제는 당심보다 민심이 우선하기 때문에 민심을 얻는 사람이 유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사실상 민심에서 앞서 있는 오세훈 시장이 경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것이라는 뜻이다.

그는 또 “지방선거 임박해지는 내년 말쯤 되면 각종 여론조사나 국민여론 흐름을 통해 일정하게 가닥이 잡히면서 유력후보가 자연히 압축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그는 “지금은 지방선거나 대선논의보다 서민을 살리고 서민과 경제를 살리는 일에 매진 할 때”라고 강조했다.

현 의원은 최근 전여옥 의원이 박희태 대표의 ‘원외한계론’과 ‘건강이상설’ 등을 제기한 것에 대해 “지금은 합심해서 나라 살리기에 치중해야할 때”라며 “국민들이 편해지는 것부터 하고 개인적 주장은 그 이후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고 본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박 대표는 처음서부터 본인의 주장처럼 한나라당 화합차원의 당 운영을 지향하고 있고, 지금 기본적으로 큰 탈 없이 추려가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현 의원은 최근 정치권의 핵심 사안으로 떠오른 ‘4대강 정비사업’에 대해 “우리 국토 곳곳에 물을 담아 두는 것 이상의 치수정책은 없다”고 적극 옹호하고 나섰다.

그는 “서울도 한강 때문에 공기가 맑아지고 시원해졌다. 한강변에 홍수도 사라졌다. 한강을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좋은 강으로 만든 비법은 바로 얕은 수심을 평균 수심 8m 정도의 깊이로 정비한 것 ""이라며 “4대강 정비사업으로 낙동강이나 영산강 금강이 그렇게 바뀌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댐 조성은 시간과 노력이 오래 걸리는 반면 4대강 정비사업은 3년이면 다 마무리된다는 게 이점”이라며 “이제 홍수와 가뭄이 근원적으로 해결될 기반이 마련되는 것이고 핏줄이 흐르듯 동맥이 형성됐다고 생각하면 된다. 강변을 서울 한강변처럼 정비하게 되면 그 옆에 문화체육시설과 자전거 길 만들면 얼마나 좋겠는가. 경인운하에서 낙동강까지 550km 자전거 길 조성하면 세계 최대 자전거대회 유치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백두대간과 DMZ 원상유지 및 환경복원 기조로 하면 가장 기본적인 관광 인프라 구축되는 것으로 이것이 대통령의 뜻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한반도 대운하는 4대강 정비사업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견임을 전제로 “내년에 대운하 문제를 정면으로 공론화해서 사업을 별도로 전개해야 할 것”이라며 “각 분야의 전문가 그룹들이 다 인정하고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양당과 일부 시민단체들의 ‘4대강 정비사업’ 반대에 대해 “민주당과 민노당, 일부 시민단체들은 반대하기보다 4대강 정비사업 내용부터 파악하라”며 “전형적 정치공세”라고 비판했다.

현 의원은 새해 예산안이 진통 끝에 사실상 원안이 대부분 통과된 것에 대해 “이번 예산은 이명박 정부가 집권 후 처음 짜는 예산으로 향후 이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 방향과 재정의 기본 틀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예산이었다”며 “골격과 내용의 큰 틀이 유지되어서 다행”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예산을 되도록 빨리 집행해서 경제를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현 정부의 ‘감세안’에 대한 야당이 ‘부자감세안’이라며 반발하는 것에 대해 “아니다”고 일축했다.

그는 또 “감세와 재정지출은 분리해석돼야한다. 감세는 본인들의 경제부담을 줄여서 가계로 하여금 가계안정과 소비를 늘리게 하고, 기업으로 하여금 투자를 늘리고 노동자 소득세 부담을 전향적으로 줄여주자는 것이며, 재정지출 늘리는 것은 미국발 금융위기로 촉발된 전 세계가 공통적으로 앓고 있는 경제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앞으로 더 감세 정책을 통해서 정부를 더 작은 정부로 만들고 현재의 위기 상황이 지나면 재정지출을 더 줄이게 될 것이다. 재정지출의 건전성을 강화한다는 표현이 맞다”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금산분리의 완화에 대해 “반드시 성사돼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보편적 시각이 필요하다. 세계에서 금산분리를 안하는 나라가 다수인데다가 한다고 해도 4%를 하는 나라는 없다”며 “미국도 10% 넘는다.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을 분리하는 게 어디 있느냐”고 반문했다.

한편 현경병 의원은 한중일 정상회담 문제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그는 “앞으로 한중일 3국을 신삼국지 시대를 연다는 의미로 ‘A3’라고 부르고자 한다""며 “향후 의정활동을 통해 이 ‘A3' 모임에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현 의원은 “지난 12월13일 역사상 처음으로 한중일 정상회담을 통해 2010년 우리나라를 의장국으로 확정하고 향후 정례화 하기로 정한 것은 아시아의 가장 대표적인 3국 구도라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동남아 전부를 합하거나 중동, 중앙아시아 다 합쳐도 우리나라 몫보다 적은 상황에서 (대한민국이)아시아의 대표권을 확보하게 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앞으로 국제교역이나 미국 유럽에서의 관광 그리고 삼국간의 공통적인 독특한 문화를 통해 우리 국익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그런 만큼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가 이러한 국제질서에 더 적극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을 해주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그는 “지구촌이 하나의 시장이고 하나의 국제질서로 재편되는 상황이다. 이런 시기에 미국발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국제질서가 만들어질 것”이라며 “향후 21세기 100년 동안 움직이게 될 국제질서가 되는데 그 역할을 G20이 하게 된다. G20은 전세계 GDP의 90%, 교역량의 l80%를 차지하기 때문에 가장 대표성 있는 새로운 국제기구가 된다”며 “여기에 대한민국이 포함됐고 초기의제와 정책제안을 설정하고 추진하는 역할로서 대한민국이 2010년 의장국의 자리를 확보한다는 것은 정말 다행”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향후 더 많은 역할을 하고 특히 우리 국민은 일본이나 중국이 못마땅해 하면서 G15나 G16으로 축소해서 한국을 소외시키려는 움직임에 대해 힘을 모아 잘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