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두성 의원, 처벌규정 강화등 실효성 있는 대책 촉구 음주운전자와 음주운전 사망자가 늘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정부의 실효성 있는 근절대책이 촉구됐다.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비례대표·사진)은 최근 경찰청으로부터 ‘최근 3년간 음주운전 사고 및 적발 현황’자료를 분석해 15일 이와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임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람은 41만2482명, 올해 11월까지는 40만1830명으로 나타났다. 하루평균 1130명 정도(2007년 기준)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셈이다.

특히 임 의원은 여성 음주운전자, ‘3진 아웃제’로 인한 면허취소자, 음주운전 단속 중 경찰관 사고 통계를 강조했다.

여성 음주운전자는 2006년 3만1501명에서 2007년 3만8208명, 2008년 11월에는 4만677명으로 3년 사이 29.1%가 증가했으며 이중 30대 여성들이 ▲2006년 1만2156명 ▲2007년 1만4753명 ▲2008년 1만5336명을 각각 차지해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3진 아웃제’로 인한 면허취소 현황을 살펴보면 2007년 7362명에서 2008년 8628명으로 17% 증가했다.

음주운전 단속중 경찰관 사고는 2006년 41명 부상, 2007년 81명 부상, 2008년 현재까지 1명 사망과 76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임 의원은 “정부는 매년 관계부처 합동으로 ‘교통안전 시행계획’을 마련해 음주운전 실태 및 감소대책을 논의, 대책을 발표하고 있지만 그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실태를 지적했다.

이와 함께 그는 “처벌규정을 대폭 강화하는 등 상습 음주운전자들의 음주습관을 변화시킬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 절실하다”고 정부의 대책마련을 강조하는 한편 “음주에 관대한 문화적 관행을 개선해나가는 범국민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운전자들의 인식개선도 촉구했다.

/고록현 기자roki@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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