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의원은 17일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 또 여러 시민단체들이 4대강 정비계획을 이른바 ‘위장대운하’라며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에 대해 “4대강 정비계획은 제가 볼 때도 대운하 예고편”이라고 공감을 표시했다.

추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민경욱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정부는 만약에 대운하라면 하천 공사를 U자형으로 팔 텐데 우리는 U자형으로 파지 않고 역삼각형으로 팔 테니까 이것은 하천정비다, 믿어 달라, 이런 것인데, 그것 참 말장난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4대강 정비사업’을 ‘위장 대운하’로 보는 이유에 대해 “14조원의 예산의 60%가 대운하로 바로 갈 수 있는 하도나 보, 제방사업에 투입이 된다. 하도는 문자 그대로 물길사업이다. 구부러진 하천을 곧게 펴는 사업이다. 그것도 대운하를 위해서는 필요한 사업이다. 그 다음에 보라는 것은 수중에 수량 확보를 위해서 보를 설치하는 것인데, 대운하 사업에도 보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그런데 물이라는 게 흐르지 않으면 3일이면 썩어버려서 악취가 진동하고, 그래서 전국에 있는 많은 보들이 지금 철거중”이라며 “정말 운하가 아니라면 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4대강 정비사업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정부의 선전에 대해서도 “경제위기의 고통을 겪고 있는 서민경제나 지방경제에 대해서 제대로 된 처방전도 없이 마치 소화제나 진통제 정도를 주고 경제살리는 처방전을 내린 것처럼하는 환각요법”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특히 추 의원은 정부가 홍수나 가뭄 같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 4대강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사실은 대통령이 나서서 법률위반을 지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14조원 가운데 50% 넘는 돈, 6조 7000억이 낙동강에 투입이 된다. 그런데 4대강 특별법에 의하면 법정계획인 낙동강유역종합취수 계획이 완료, 통과된 후에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수립집행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그 상위에 있는 법정계획이 지금 용역이나 이런 결과물이 안 나와 있는 것이다. 또 지난 해 감사원에서 지천에 대한 홍수량에 대한 정확한 수리계산 없는 하위계획은 잘못이라고 이미 지적을 한 바가 있다”며 “그런데 이 대통령께서 4대강 프로젝트 바로 당장 시행하라고 말씀 하신 것 자체가 감사원에서도 지적한 바 있는 법률위반을 부정하는 것이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즉 4대강 특별법에 대한 어떤 체계적인 추진을 위반하라고 지시하는 셈이 되어버린다는 것.

추 의원은 ‘유동성 문제로 고전했던 건설업체들이 반색을 하고 있고 지금의 경제위기 극복에 좋은 약이 될 것이라는 낙관들도 많다’는 사회자의 발언에 “그렇지 않다”고 일축하면서 “이것은 정치 자존심을 만회하겠다는 오기 같다”고 분석했다.

추 의원은 그 이유에 대해 “집권 상반기에 촛불민심에 흔들려서 국정장악능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하고 싶어 하는 대운하 국가 아젠다를 넣지 못했다. 그래서 정치자존심이 몹시 구겨졌다고 보는 것 같다”며 “그래서 경제위기를 틈타서 환각요법으로 다시 밀어붙이면 되겠다는 식 같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일본의 예를 들면서 “이웃나라 일본이 이미 1990년도에 건설경기에 재정적자를 감수하면서 돈을 막 퍼붓다가 결국은 그 후에 ‘잃어버린 10년’이라고 하는 치욕스러운 장기불황과 침체를 당했다. 바로 우리도 몇 년 뒤에 일본처럼 국민 경제의 대재앙의 그런 전철을 밟지 않을까를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실제 한국산업은행이 책정한 방식의 산업연관표에 의하면, 5조원을 정부 지출을 건설 쪽, 토목 건설 쪽에 투자를 하면 한 3만개 일자리밖에 안 생긴다. 4대강에 14조를 퍼부으면 고작 10만개가 생길 뿐이다. 그런데 이것을 토목 건설 쪽이 아니고, 문화나 복지 등 다른 부분에 투자를 한다고 하면 2~3배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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