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조달청·기상청·광주광역시등 60%이상 단축 행정안전부는 정부기관에서 법정처리기간이 6일 이상인 민원사무 2625종을 대상으로 처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평균 일주일 이상 빨라졌다고 21일 밝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6일 이상 민원사무 2625종의 평균 법정처리기간은 22.4일이지만 실제 15.3일이면 민원처리가 이뤄져 평균 7.1일(단축률 31.7%) 정도 앞당겨 처리되고 있다.

중앙행정기관은 평균 25일인 법정처리기간 보다 7.6일(30.4%) 정도 빨라졌으며, 광역자치단체는 평균 16.2일 소요되던 민원을 6.3일(38.9%) 단축해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초단체는 13일 소요되던 것을 4.3일(33.1%) 빨리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행정기관 가운데 조달청(65.0%), 기상청(64.3%), 해양경찰청(64.3%), 문화재청(40.9%) 등은 법정처리기간보다 평균 40%이상 처리기간을 단축한 것으로 조사됐다. 광역자치단체는 광주광역시(65.5%), 경기도(54.6%), 전라남도(49.3%), 전라북도(57.1%), 강원도(49.4%) 등이 민원처리기간이 크게 단축됐다.

행안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법정처리기간 단축이 가능한 민원사무에 대해서는 해당 부처와 협의해 실제 법정처리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도록 관련 법령 등의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새정부 들어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전체 행정기관에 하달한 ‘민원제도 및 서비스 개선 추진지침’과 ‘민원처리 마일리지 제도’가 큰 성과를 거뒀다”며 “민원을 빠르게 처리한 중앙부처와 자치단체의 사례를 다른 기관의 업무에도 적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민장홍 기자mj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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