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고사 거부교사 파면 국회진상조사 위원회 구성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12-23 15: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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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의원, “전문가들의 치열한 토론 필요할 것” 지난 10월 일제고사를 거부한 7명의 교사들에 대해 파면 처분이 내려진 것과 관련, 야 3당이 국회진상조사 위원회를 구성하고 이에 대한 진상 규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은 23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전화 인터뷰를 통해 “이번 파면에 대한 서울시 교육청의 징계 처분에 그 경위와 정당성 여부에 대해 논란이 많다”며 “일선의 학생이나 학부모, 교사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진상조사단이 구성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번 교사 해임에 대해 “이건 말이 안된다”며 “학부모들한테 일제고사에 대한 선택권이 있음을 알려준 것에 불과한데 이에 대한 부당한 행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징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설사 100번 양보해서 부당한 점이 있다 해도 그동안의 다른 비리나 성추행, 그런 다른 사안과 비교할 때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학부모들한테 일제고사를 볼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선택권을 알려준 것은 거부가 아니며 교육청이 정정당당하다면 교사, 선생들을 교단 밖으로 내쫓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상민 의원은 교육청이 강경한 조치를 취하는 것에 대해 “그야말로 밀어붙이기다”며 “이명박 정부가 전교조나 현 교육정책에 반대하고 저항하는 사람들에 대해 밀어붙이기로 내쫓는 독선적인 행태로부터 비롯된 것이다”고 비난했다.

이어 그는 “지금이라도 선생님들을 다시 교단으로 돌려보내고 여러 전문가들의 치열한 토론이 필요할 것 같다”고 촉구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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