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고위공무원 ‘2진 아웃제’ 도입 추진 행정안전부에서 도입하려는 고위공무원에 대한 ‘2진 아웃제’에 대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손영태 위원장이 “그 필요성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손 위원장은 23일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 같이 밝히며 “2진 아웃제는 현 정치권에 줄서기를 강요하는 제도며 실제로 고위공무원들도 그렇게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손 위원장은 최근 1급 고위간부들의 사직서 제출 사태를 언급하며 “지금까지 자신들(고위공무원)의 위치와 역할이 뭔지 잘 모르고 정권의 소용돌이 속에서 희생양으로 자초됐다”며 “국민을 위한 참봉사를 계속 해 왔었으면 어떤 정권이 들어선다 해도 흔들리지 않았을 것”이라며 고위공무원들의 자성을 촉구했다.

공무원 집단사직사태와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은 “대열의 속도에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이 끼어 있으면 그 대열 전체가 속도를 낼 수 없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손 위원장은 “공무원들에게 대열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피부로 느끼는 것은 줄서기를 강요한다는 생각”이라며 “대다수 묵묵히 말 안하고 일하는 선량한 공무원들에게 부자감세 등 정부정책을 밀어붙이지 않으려면 나가라는 식의 발상”이라고 일축했다.

또한 이와 관련해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은 “대통령의 가치나 국정철학을 함께 공유한다는 점에서 코드 인사는 필요하다”고 발언한 적이 있었다.

이와 대해 손 위원장은 “대통령께서 아무리 좋은 정책을 생산한다고 하더라도 공무원은 지위를 막론하고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며 “대통령의 철학이라고 일방통행식으로 공직사회에 강요하고 요구하는 것은 군사시절보다 더한 독재를 강요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고록현 기자roki@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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