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원내대표, “헌법 불합치 법안, 경제살리기 법안 대부분”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가 28일 임시국회 처리 법안 114개 중 국민적 동의를 얻지 못한 29개의 법안을 제외하고 85개를 선정,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상임위에서 처리가 불가능한 법안에 대해 직권상정으로 처리해 줄 것을 요구한 법안이 85건”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홍 원내대표가 발표한 법안은 ▲위헌관련 법안 14개 ▲예산부수법안 15개 ▲경제살리기관련 법안 43개 ▲사회개혁 법안 13개다.

발표된 법안에 따르면 ▲한미FTA 비준동의안 ▲신문사, 대기업의 방송진출 허용하는 방송법 ▲신문ㆍ방송 겸영금지 완화하는 내용의 신문법 ▲산업은행 민영화 내용 ▲집회시위 폭력 예방 강화 조치 ▲국가정보원법 등 여야간 의견차가 큰 법안들이 포함됐으며 이밖에 ▲공직선거법 ▲전파법 ▲저작권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등이 속해있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방송법에 대해 “방송관계법 중 한두 조항을 놓고 야당과 대립할 가능성이 있다”며 “방송법은 17대부터 논의를 해왔고 그런 부분은 야당과 충분히 협의할 수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그는 경제살리기 관련 법안에 대해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와 금산분리 완화 법안은 한나라당의 대선ㆍ총선 공약”이라며 “우리가 추진하는 정책이 옳지 않다면 4~5년 후 선거를 통해 국민들로부터 심판을 받으면 된다”고 말하며 양보하기 어렵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날 홍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본회의장 점거와 관련, “더 이상 국회가 폭력 점거의 장이 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오늘 국회의장에게 불법 국회 점거 상태를 해소해 달라고 정식 공문을 통해 요청했다”고 밝혔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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