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방송겸업 등 미디어 관련 일부 법안에 대한 입장이 시민단체에서도 찬반양론으로 갈라지고 있다.

공공언론시민연대 최홍재 사무처장, 언론개역시민연대 양문석 사무총장은 29일 오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를 통해 찬반논쟁을 펼쳤다.

최홍재 사무처장은 ""신문법, 방송법 등 대기업이나 신문사들의 방송 겸영에 대해서는 찬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그는 ""현재 방송체제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아주 특이한 '전두환 체제법'이다""라며 ""1988년에 해결됐어야 할 문제를 지금 해결해 민주화의 완성을 이뤄야 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즉 공·민영 합동체제 속에서 민영방송이 더 많던 현상을 전두환 정권이 빼앗았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또한 최 사무처장은 ""이런 혼합체제는 대기업, 신문사의 방송참여 자체가 자유로우며 이는 OECD국가 등 다른 선진사회에서도 하고 있다""며 ""방송통신융합시대, 세계화시대를 적극적으로 준비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양문석 사무총장은 ""민주적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반민주적 박정희 군사독재시절로의 회귀를 주장하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며 맞섰다.

양 총장은 ""(과거 군사정권) 당시에는 방송이 신문기사를 읽어주는 수준으로 독자적인 영역이 거의 없었으나 지금의 방송은 스스로 의제설정, 의제확산, 의제해설을 할 수 있는 자기 시스템이 갖춰진 영역""이라며 ""이걸 가지고 박정희 시절에는 괜찮은데 왜 지금 문제가 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시대오류적""이라고 질타했다.

또한 그는 ""OECD 30개 국가들 중에 불과 10년동안 군사독재정권과 그 아류들에 의해 여론이 통제되고 조작되는 역사적 경험을 가진 나라는 우리밖에 없다""며 ""한국사회에서 소유의 다양성을 통해 여론의 다양성들을 확보키 위한 제도적 장치를 수십년 동안 끊임없이 바꿔왔고 구축해 온 것""이라며 현 체제의 유지 필요성을 천명했다.

특히 이날 토론의 쟁점은 '여론 독과점'의 문제였다.

최 사무처장은 ""현재 여론 독과점이 정확하게 형성돼 있다""며 ""한국언론재단 조사에 의하면 50% 이상이 방송에 의해서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그는 ""여론 독과점이 위험하기는 하나 독과점 체제에 대해 정확하게 우리가 대책을 세워 놓으면 재벌이 방송에 진출하더라도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양 사무총장은 ""다른 일간지 등 매체들에 비해 국민들이 가장 신뢰하는 매체가 어디냐는 물음에 KBS와 MBC가 합하면 50%가 넘는다""며 ""이렇게 '신뢰한다'는 표현이 시장에서 여론을 '독과점한다'라고 하는 전혀 당치도 않은 논리로 연결시킨 것""이라고 맞섰다.

또한 그는 ""지난 대선에서 지상파 방송들은 아주 객관적이고 상대적으로 공정하게 방송했으나 '조중동'같은 경우 아주 일방적인 이명박 대통령 후보 밀어주기를 했다""고 주장하는 한편 ""의제설정과 해설능력에 있어서는 신문이 일방적으로 뛰어나지만 지상파는 이미 사회적 합의가 됐던 내용들을 확산시키는 능력이 뛰어나다""며 방송매체와 신문매체가 서로 다른 영역임을 강조했다.

고록현 기자 roki@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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