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식 서울시당위원장 “상-하향식 절충 형태 바람직” “최근 정치상황 보면서 이 힘든 상황을 더 잘 이겨 나가겠다는 각오를 단단히 하게 됐다. 힘 있는 소수를 위한 정부에 맞서 싸워야하는 야당 입장에서 소외된 계층을 위한 전의를 다지게 됐다.”

민주당 서울시당 최규식 위원장이 8일 <시민일보>와의 인터뷰에 앞서 기자에게 자신의 현재 심경을 토로한 말이다.

언론인 출신의 최 위원장은 기자였을 때와 마찬가지로 국회의원이 돼서도 소외계층을 위해 자신이 가진 달란트의 적절한 쓰임을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만난 최 위원장은 사력을 다해 여당의 법안통과에 제동을 건 열혈 투사가 맞나 싶을 만큼 수줍은 미소가 인상적이었다.

그는 “지금은 지방선거 논의보다 서민을 살리고 서민과 경계를 살리는 일에 매진하여 민주당이 서민과 중산층의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시기”라며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최 위원장은 2010년 지방선거에 대해 상당히 낙관적인 전망을 내 놓았다.

그는 “지난 2006년 지방선거가 반노무현 정서로 인해 패배한 선거라면 내년 지방선거는 그 반대상황(반 이명박 정서로 인해 한나라당이 패배하는 상황)”이라며 “작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공정택 교육감이 강남 3구와 종로, 중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패배한 것은 반 이명박 정서의 결과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따라서 내년 지방선거 승리를 확신한다는 것.

민주당 서울시당은 이미 48개 시당 지역 조직에 대한 정비를 마친 상태다.

최 위원장은 “대의원회와 관련, 지역별로 상무위원회 대의원 구성을 끝냈는데 이제부터는 조직을 강화하기 위해 신발끈을 조여야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총선을 앞두고 물리적으로 합당하는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았던 만큼 지방선거 후보 공천 시 소수그룹에 대해 30% 할당제로 배려하도록 이미 당 지침으로 정해진 상태다. 이렇게 된다면 지역의 화학적 결합 부분도 무리없이 진행될 것으로 본다. ”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공천 시기와 관련, “광역단체장 공천작업은 중앙당에서 주관 하게 될 것이고 하고, 기초단체장과 지방의회 공천은 각 시.도당 차원에서 진행될 것”이라면서 “내년 6월 선거지만 조기공천이 필요하다고 본다. 시당 위원장 선거당시 공약사항이었던 만큼 조기공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당은 지방선거후보군을 위한 인재 발굴에도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민병두 시당교육 연수위원장을 중심으로 지방선거예비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서울시당 정치아카데미 프로그램이 그것.

정치아카데미는 지난 해 이미 1기 수업을 통해 70여명의 수강생을 배출하고 오는 15일 2기 정치아카데미 프로그램을 가동시키기 위해 현재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는 중이다.

이와 관련 최 위원장은 “이를 통해 각 분야의 인재들 발굴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천시스템과 관련 최 위원장은 “완전히 확정된 상황이 아니다”며 “상향식 선출은 후유증이 극심해 한나라당처럼 지명하는 방식으로 가야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기도 하지만 민주정당이 하향식으로 회귀할 수는 없고 결국 어느 정도 절충된 시스템이 바람직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최근 국회 내에서 여야간 첨예하게 대립했던 이른바 ‘입법전쟁’에서 ‘민주당이 판정승 했다’는 세간의 평가에 대해 “우리 민주당이 원하는 바를 얻은 건 아니고 다만 거대여당이 안하무인으로 밀어붙이는 독주체제에 브레이크를 걸었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며 “지금 모든 게 해결됐다고 좋아할 때가 아니다. 법안 처리 과정에서 더 힘든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85개 법안 전체를 반민주 악법이라고 하는 건 아니다. 다만 한나라당이 개혁법안이라고 호도하고 있는 몇 개 법안이 반민주 악법이기 때문에 국회본회의장 사수라는 고육책을 쓸 수밖에 없었다”면서 “한나라당이 민주당의 물리력 때문에 손 든 게 아니라 국민이 누구편인가에 따라 나온 결과”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이번 투쟁을 통해서 국민들 우리 편에 서 있다는 것 확인할 수 있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처럼 민주당이 최선을 다하니까 하늘도 우리한테 손을 내밀어줬다는 자신감 얻었다”면서 “특히 그동안 의원, 보좌진, 당직자 사이에 상실감이 팽배한 상황이었는데 이번 기회 통해 굉장한 결속력이 생겼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이번 입법전쟁을 통해 민주당 당내 분위기가 사뭇 달라졌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당 대표가 리더십 면에서 상당한 점수 얻게 된 것도 민주당이 얻은 소득이다. 정세균 대표는 부드럽게 보이지만 원래 강단 있는 분”이라며 “정대표 정세 판단 능력 갖추셨지만 다만 독단적 리더십을 발휘하지 않는 것 뿐이다. 이번에 리더십 측면에서 상당한 점수 얻었다”고 설명했다.

최규식 위원장은 행정안전위원회의 쟁점사안과 관련해서도 관심을 표명했다.

이와 관련 최 위원장은 “현재 민주당에서 반민주 악법이라고 규정지은 법들은 대부분 역사를 거꾸로 돌리려는 음모를 담고 있다”며 “70년 유신시대나 80년 전두환 군사독재시대보다 더 교묘하게 국민을 옥좨는 법들을 만들어내려는 의도가 역력한 상식이하의 발상”이라며 분개했다.

최 위원장은 이어 “현재 한나라당에서 밀어붙이려고 하는 일명 마스크 처벌법은 세계적인 웃음거리가 될 것”이라며 “집회 시위의 자유는 헌법에서 생명신체의 자유 다음으로 중요한 기본권으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있을 때만 제한할 수 있다고 했는데 마스크 쓰고 집회하는 게 맞는 상황인지 모르겠다”고 쓴 웃음을 지었다.

박계동 사무총장의 본청내 경찰진입이 가능토록 법을 개정해야한다는 최근 주장에 대해 그는 “경찰 진입 허용은 말도 안되는 발상”이라며 “그런 발상 자체가 얼마나 반민주적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일이고 국민으로선 매우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이밖에도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이나 불법집단행위에관한 집단소송법의 허구성을 지적했다. 시민단체의 비판 기능을 말살시키려는 음모라는 것. 또한 휴대폰 감청법에 대해서는 “앞으로 인터넷은 눈으로 보기만 하라는 것으로 정부에 대한 비판적 기능 말살하려는 의도가 역력하다“고 말했다.

신문방송법 미디어법과 관련해서는 재벌이나 보수 족벌신문에 방송 주겠다는 취지로 규정했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쉽게 말하면 이 정권을 영원히 유지하겠다는 의도 아니겠느냐”며 “이번 방송법이 통과된다면 다음은 mbc나 kbs 넘기기 위한 2단계 공영방송법 개정안 절차 밟는 수순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위원장은 오는 2월 국회에서 정치개혁특위 위원으로 활동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헌재 판결로 재외동포 투표권이 주어지게 되는 것과 관련 최의원은 “투표권 범위
와 대상, 공정한 투표관리법에 주안점을 두고 꼼꼼히 심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민주연대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그는 민주연대 태동 배경에 대해 “민주당이 어정쩡한 상태로 지지층 결집에 실패했다는 지적이 많았던 시점에서 이대로 있으면 안되겠다는 판단으로 태동하게 된 게 민주연대”라며 “야당으로서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선명하고 확실한 메시지를 당내외에 전파하고 관철시킬 수 있는 세력의 연합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민주연대 대표 참여를 결심하게 됐고 당과의 관계는 현재로선 긴장속의 협력 관계 정도로 보면 맞다”고 밝혔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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