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호 한양대교수“경제성 없는 애물단지”
노재화 국토부 수자원정책관“다목적효과 기대 사업”



정부가 5년 만에 공사를 재개하기로 한 경인운하와 관련, 환경과 경제성을 둘러싼 찬반양론 대립이 극대화 되고 있다.

홍종호 한양대 경제금융학과 교수와 노재화 국토해양부 수자원정책관은 12일 오전 YTN라디오 ‘강성옥의 출발새아침’ 전화인터뷰를 통해 각각 “경제성 없는 애물단지로 전락할 것”, “경제성 충분하다”라며 반대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홍종호 교수는 “운하의 가장 본질적인 존재의 이유는 물동량 확보를 할 수 있는 운송수단의 기능이 있는가의 여부인데 그런 차원에서 정부가 2조원 이상 돈을 들여서 건설하려고 하는 경인 운하가 결과적으로 경제성 없는 애물단지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전망했다.

홍 교수는 최근 KDI(한국개발연구원)에서 나온 경인운하 비용대비 편익 계산에 대해 왜곡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홍 교수의 설명에 따르면 KDI의 비용대비 경제 효과 비율(1.07)과 지난 네덜란드 운하회사인 DHV를 통한 경제성 분석(1.76) 수치가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그는 “여러 연구결과에서 보면 느린 운송 속도 때문에 운하를 이용할 품목은 대부분 없다”며 “이러한 부분의 수치가 높게 잡혀 있기 때문에 편익 쪽에서 문제가 많다”고 비용대비 경제 효과 비율 편익 계산이 왜곡됐다는 점을 설명했다.

홍종호 교수는 수요 예측 조사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이 조사에 대해 “연구의 신뢰성이 많이 떨어진다”며 “실제 이용할 가능성이 있는 화주들에게 물어보는 설문조사가 중요한데 과거의 자료를 이용했거나 유럽의 자료를 이용하는 식의 연구를 수행해 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홍 교수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운하가 건설된 경험이 없기 때문에 기존 도로나 항만을 이용하는 화주들이 얼마만큼 운하로 자신의 물동량을 운반하려고 할 것인가 하는 수요 예측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홍종호 교수는 “우리나라에 있어 운하라는 것은 지리적ㆍ경제적 여건을 감안해 봤을 때 타당성이 있는 운송수단의 대안이 아니다”라며 “이런 곳에 2조원 이상의 돈을 투입한다는 것은 경기부양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운하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노재화 국토해양부 수자원정책관은 “경인운하는 교통란 해소도 되고 관광도 활성화되는 다목적 효과가 기대되는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노재화 정책관은 “경인운하는 굴포천 방수로 14km를 거의 건설을 다 했기 때문에 한강 쪽으로 4km만 수로 굴착을 하면 홍수 예방뿐 아니라 물류비 절감도 될 것”이라고 설명하며 경제성은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KDI가 발표한 비용 대비 수익과 관련, “이번 분석 방법은 우리나라에 적합한 분석을 위해 국내업체 설문조사를 하고 그동안 여건 변동을 반영해 모형을 돌려 검증한 것”이라며 “사업계획서 타당성이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평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비용 대비 수익을 높이기 위해 굴포천 방수로를 공사비에 포함하지 않고 비용을 낮춰 잡았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 그는 “이번 KDI에서 검토할 때는 경인운하 시행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했기 때문에 이미 추진 중인 굴포천 방수로의 비용과 편의를 제외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지난 2003년 감사원의 경인운하 사업에 대한 감사 결과에서 나온 굴포천 방수로의 경우 확장하는 40m 이상의 부분은 운하용이라고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노 정책관은 “굴포천 대책협의회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서 굴포천 방수로를 80m라고 인정하는데 그 당시에는 40m로 방수로를 하고 그 이후 하는 것은 경인운하에 포함해서 경제성 분석을 하자는 논의가 있었는데 여기서 오해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운하와 바다를 오가는 RS선이 비용이 많이 들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에 대해 “유럽의 경우 운하와 바다를 통하고 다시 운하를 통해 국가와 국가간 물동량이 많이 이동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돈이 많이 든다면 유럽 같은 경우는 왜 RS선을 운영하겠는가”라고 주장했다.

/전용혁 기자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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