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회의원도 주민소환제 필요”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9-01-13 18:5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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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폭력 근절위해… 공천, 주민예비투표로 대체 방안도” 한나라당 소속 원희룡(사진) 의원이 13일 국회정풍운동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주민소환제 등 제재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원희룡 의원은 이날 sbs ‘김민전의 시사전망대’와의 인터뷰에서 “국회의원들이 앞에서는 ‘사랑하는 국민여러분’ 그러면서 돌아서서는 자기들끼리 즐기고, 그 특권을 누리는데 몰려있는 것 같아서 너무나 실망스럽다는 말을 이구동성으로 하고 있다”며 정풍운동의 필요성에 공감을 표했다.

그는 특히 “국회 폭력을 근절시키기 위한 ‘국민소환제‘라든지 여러 가지 제재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그렇다고 해서 이게 다수가 소수의 의견을 묵살할 수 있는 그런 억압적인 국회로 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근본적인 여러 가지 보완책들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심지어 그는 “당 지도부들끼리 서로 당리당략적인 판단에 의해서 의원들의 소신을 충분히 묻지도 않고 밀어붙이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처럼 공천제도 자체를 시민이나 주민들의 예비투표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등 개선책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주민소환제란,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장 등을 강제로 퇴출시킬 수 있는 제도다.

근거법령은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2006.5.24일 공포, 시행은 이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인 2007.5.25일)로서 주민소환투표의 대상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역구 지방의원이다.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지방의원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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