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택 회장, “한상률 청장 교체될 것” 한상률 국세청장이 ‘그림 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것과 관련, 국세청의 부패 뇌물이나 상납의 고리가 여전하다는 비난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14일 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 전화인터뷰를 통해 “국세청 생긴지 41년 동안 변함이 없는데 이제는 국세청, 국민을 위해 진정하게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김선택 회장은 이같은 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 ‘국세청의 과도한 힘’을 지적했다.

김 회장의 설명에 따르면 국세청은 기업이나 개인을 파산시킬 수 있는 과도한 세무조사란 힘을 가지고 있고 그 힘은 납세자 입장에서는 불합리한 세법에 기인하고 있다.

김 회장은 이같은 불합리한 규정들로 인해 모든 납세자들이 뇌물을 주면서라도 세무조사를 피하고 싶어 하고 세무공무원들은 진급을 하기 위해서는 권력에 줄을 대야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돈도 필요하기 때문에 서로 연계된 부패가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것 같다고 추측했다.

그는 “이번 사건의 진위여부를 떠나 조만간 교체될 것”이라고 추측하며 “부패에 연루된 청장이 물러난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선택 회장은 “국세청 일선 현장에서는 과거보다 많은 노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근본적으로 부패의 고리에서는 벗어났다고 볼 수 없고 이런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국세청 개혁을 위해 정권의 과감한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회장은 납세조항에 대한 불합리한 조항이 개선돼 국세청의 과도한 힘을 빼야 하고 국세청에 감독기관을 둬 관리 감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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