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진형 의원, “여야 입장차 있으나 잘 해결될 것” 재외국민에게도 투표권을 주자는 공직선거관련법 개정에 대해 한나라당은 투표권을 재외국민 전체에게, 민주당은 투표권에 제한을 각각 주장하고 있어 이를 둘러싼 여야간 대립이 예상된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조진형 위원장은 14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전화인터뷰를 통해 “각 당에 표 계산을 하는 상황이 생기는 것 같다”며 “재외국민들 성향으로 볼 때 어느 쪽이 표가 많을까 하는 계산 때문에 입장이 갈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위원장 설명에 따르면 한나라당 쪽에서는 재외국민 전체, 약 300만명 정도에게 모두 투표권을 줘야 된다, 민주당에서는 전체한테 주는 건 연차적으로 해 나가고 우선적으로는 단기적으로 해외 체류자한테만 먼저 주자는 각기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조진형 위원장은 “위원장 입장에서 볼 때 헌법재판소의 판결 취지를 적극 반영해 영주권자를 포함해 19세 이상 재외국민 전체에 대해 선거권을 부여해야만 또 다시 위헌판결이 되지 않는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것이 헌법재판소 판결의 취지이고 그 취지를 반영하지 않으면 위헌된 상태로 또 법을 만드는 오류 상황이 생기게 되기 때문에 막아야 하며 토의하다보면 야당에서도 양해가 될 것이라는 게 조 위원장의 설명이다.

조 위원장은 이 개정안과 관련, 여야가 갈등은 있으나 잘 합의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또다시 경쟁적인 이유 때문에 합헌 해야 될 걸 못하게 될 경우 국민의 시선이 워낙 따갑기 때문에 이런 이유에서라도 잘 될 것으로 보고 있고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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