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조윤선 대변인은 15일 오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 전화인터뷰를 통해 “우리 정부는 재협상은 원칙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입장이 아주 확고하다”고 밝히며 한미 FTA 재협상 가능성에 대해 일축했다.
조 대변인은 “자동차만 따로 재협상을 하기 위해 FTA에 협상을 다시 연다는 것은 판도라 상자를 여는 것과 같은 혼란이 빚어질 거라는 것은 당사자들이 잘 알고 있다”며 “FTA 협상 자체를 다시 연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선택이라는 것에 대해 양국 동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 대변인은 “오바마 당선자가 후보시절 한미 FTA에 대해 얘기했었던 얘기를 종합한 정도의 수준이고 미국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의사표시를 한 것이 아니다”라며 확대해석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나치게 종전에 선거 중 있었던 입장을 그대로 정리해 답변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확대해석을 경계해야 한다”며 “미국은 FTA 기존 조항에 대해 새로운 조건을 논의해보자라는 공식 입장이나 구체적인 제안을 담은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조윤선 대변인은 “미국 역시 ‘한국과 미국간 동맹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겠는가’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며 “미국 정부도 이를 경제적인 문제라고만 생각하기 보다는 한미동맹관계에 영향을 주지 않는 선에서 문제를 해결해 가야 된다는 인식은 분명하게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전용혁 기자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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